특히 호주, 뉴질랜드와도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 낙농업은 이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당국에서는 FTA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대책 중에는 낙농제도개편 문제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낙농가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논의만 무성했지만 아직도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제 낙농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끼워 맞추기식 개편은 절대 안 된다. 이번에야 말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지름길이 아닌 정도를 걸어 한국 낙농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최재민 이사<한국낙농육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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