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중국 원쟈바오 총리의 말이다. 중국은 전 세계 인구 68억명의 20.6%인 약 14억명이 살고 있는 인구 대국이다. 이 중 우유급식이 필요한 초·중·고 학생들만 약 2억명에 달한다. 중국의 학교우유급식은 낙농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및 산업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중국의 학교우유급식 제도와 현황에 관한 조사를 위해 지난 6월초 유업체 학교우유급식 담당자들과 함께 중국 농업부(학생우유급식 사무처), 북경시(학생우유급식 사무처), 삼원식품 3개 기관을 방문하였다. 방문 조사결과 중국 학교우유급식의 특징은 크게 ▲국가 차원의 학교우유급식 계획 수립 ▲학교우유급식 전담 기구 운영 ▲우유급식 공급업체 자격 인증제 ▲가공유 급식 허용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특징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요소들도 있지만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더불어 중앙정부·지방정부·유업체 간의 확고한 공조체제는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시스템이 허약한 한국의 학교우유급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주요 특징들을 중심으로 중국 학교우유급식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학생우유급식계획’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청소년의 영양개선과 신체건강 강화를 도모하고, 유제품 내수 소비촉진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열의는 지난 2000년 ‘학생우유급식계획(School Milk Program)’으로 완성된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학교우유급식’을 중국에서도 본격 실시함으로써 개혁개방으로 경제발전을 거듭한 중국이 이제는 선진국에 못지않다는 인식을 인민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정치적 의미도 ‘학생우유급식계획’에는 숨겨져 있는 듯하다. 중국 정부는 ‘학생우유급식계획’ 수립에 앞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IDF(국제낙농연맹) 등 국제기구를 통해 해외 선진국의 학교우유급식 운영 사례, 법령, 제도 등을 수집하였다. 지난 2005년에는 우유팩 공급회사인 테트라팩의 도움을 받아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국제 학교우유급식 컨퍼런스(International School Milk Conference)’를 개최한 바 있다. 이들 해외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통제력을 최대한 살려 완성된 것이 ‘중국 학생우유급식계획’이다. 이 계획은 ‘안전’,‘영양’,‘저렴’,‘편리함’ 4가지를 학교우유급식의 4대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우유급식에 관한 제도는 모두 4가지 원칙하에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중 ‘안전’은 중국 낙농업의 낙후된 현실을, ‘저렴’은 중국 국민의 낮은 소득수준 등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중앙정부의 ‘학생우유급식계획 관리법’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 법에는 급식우유 지정 생산업체 자격 인증제도, 급식우유 품질관리 기준, 급식 공급단가 관리, 계약절차 및 배송관리, 급식사고 발생 시 법률 책임 등 학교우유급식에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의 법령을 토대로 시(市)와 성(省) 단위에는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우유급식 운영 방안을 명시한 ‘지방정부 학생우유급식계획 관리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
■기고 / 중국의 학교우유 급식 실태와 시사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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