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혹여 공직자가 농업인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농업인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존재’ 라는 우월의식을 갖는 구시대적 발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머슴’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오도하거나, 우스개소리 정도로 이해한다면 곤란할 것이다. 자조금을 예로 들어보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자조금 관리위원장을 농민단체장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자조금 대의원회에서 민주적인 선거절차를 거쳐 결정할 사안을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며 간섭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가 아닐수 없다. 정부 역시 자조금 조성에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견해를 밝힐수는 있지만 자조금사업이 말 그대로 농민이 내고, 농민이 경영하는 제도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자조금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를 문책하든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법일 것이다. 농협도 마찬가지다. 자조금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대해본다. 특히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한다면 우리 양돈농가들의 현안과제인 돼지지육가격의 ‘전국시세’ 통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타 공판장에 비해 낮게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서울 축산물공판장 평균시세에 전국 양돈농가의 60%정도가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국내 도축업계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라도 축산물공판장의 음성 이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해 본다. 한편 특정기업의 양돈산업 장악 야욕은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 국내 양돈산업은 그동안 전업농가들의 피와 땀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 그런데 양계농가를 소작농으로 전락시킨 기업이 양돈과 한우산업에까지 진입하려 하고 있다. 우리 양돈농가들은 이러한 특정기업의 계열화 사업을 통해 예속되거나, 양돈산업의 미래를 넘겨 줄수 없다.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해당기업이 어려운 시기마다 정책자금으로 회생한 사실에 주목, 당초 지원 목적을 벗어난 정책 자금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 양돈농가들은 여기서 그치치 않고 해당기업 계열사인 사료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양돈 대표 조직 역시 우리 양돈농가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를 무시한채 민간 계열 업체와 농협을 중심으로 대표조적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새로운 장관이 취임했다고 해서 국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전업양돈농가 대표조직을 배제하면서까지 정책파트너를 바꾸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수 있겠는가. 결국 어용단체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정부의 새로운 대표조직을 우리 농민들이 인정할지 의문이다. 신임 농식품부 장관의 취임을 뒤늦게 나마 축하드리며, 우리 농민과 갈등의 ‘골’이 없이 농축산업을 이끌어주시길 기대한다. 정종극 대표 (수자타농장) |
■기고 / 양돈인이 바라는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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