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를 사행산업 차원 규제…축산단체 “순기능 외면” 반발

  • 등록 2008.08.18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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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통해 마사회를 타 사행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려함에 따라 관련 축산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와 농민연합은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따라 공청회에 앞서 축산단체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축산단체들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사행산업의 총괄관리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고는 하나 경마의 마필산업과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순기능을 도외시키며 타 사행산업과 동일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마사회 재원은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재원으로 쓰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감소하고 있어 축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며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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