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16일 원유가 인상 때에 이승호 회장과 김성재 부회장은 무려 22일 동안 목숨 거는 단식투쟁을 벌이면서까지 원유가 협상이 이뤄졌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2008년 6·17궐기대회에서 낙농가들은 또 생업을 뒤로 한 채 아스팔트 위로 나서고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만 했고 이를 통해서 원유가가 인상 됐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단식 투쟁장을 2번씩이나 자리하여 지켜보면서 낙농가들은 우유를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과 제2의 식량산업을 지켜 왔건만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산업으로 전락 되었는지 한 번 쯤은 살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우유는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식품으로 1인당 소비량이 63kg에 달한다. 이는 우유가 인간의 제2의 식량임에 분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잉여 원유 가격 차등제와 쿼터제를 도입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려 했으나 소비감소와 불완전한 쿼터제는 근본적 해결을 찾지 못하고 6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도 여직 병목 현상만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에는 국제 곡물값 인상과 함께 조사료 값도 폭등하면서 낙농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2002년도에 1만7천호에 달하는 낙농가수는 6년이 지난 현재 7천400여 농가로 급감했으며 사육마리수도 45만 마리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낙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4년 후에는 주변 여건상 5천호 이하로 줄어 들 것으로 추정해 본다. 이에 맞물려 한·미FTA보다 더 무서운 낙농 강국들인 EU,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FTA가 눈앞에 두고 있어 한국 낙농업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특히 한 ·EUFTA가 체결될 경우 원유 생산량은 최대 1만7천~3만900톤이 줄고 생산액은 최고 1천28억원이 감소될 것이라는 추정하고 있다. 더구나 얼마나 더 많은 생산액이 감소될지 예측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낙농업의 활로를 찾으려는 취지 였으나 장기간 끌어온 2005년도 정부가 제시한 ‘낙농 산업 발전 종합 대책(안)’이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엇갈린 의견으로 합의점을 못 찾고 끌어온 것이 원유가 현실화 문제로 원인이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축산 관련 산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유 수급조절 예산은 원유가 인상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크게 줄여 낙농 제도 개편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것이 바로 생산자 측에 떠넘기는 행위가 아닌지 묻지 아니 할 수 없다. 이제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서로가 내 탓이라는 생각에서 검토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 낙농 산업의 국제적 불완전한 현실을 직시하고 식량안보차원에서 기반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마련해서라도 낙농 제도 개편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
■기고/ 정창영 감사<한국낙농육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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