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과 해결방안 정부는 현재 협상의 무효화도 재협상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오늘의 이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방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 회피요, 죄인이 되는 길이다. 인적 쇄신이나 책임을 묻는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국민을 안심시킴으로서 난국을 타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여기에서 나는 두 가지로 나누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하나는 대 축산농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다. 실질적 축산대책 세워야 첫째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다. 직접적으로는 쇠고기 수입, 크게는 한미 FTA가 축산농가와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축산농가나 농민에 대하여 정부는 일방적인 제시나 지시로 설득하고 이해시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지 말라. 힘이 들고 시간이 걸려도 농가와 무릎을 맞대고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 일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크고 많은 것을 주는 것 보다 상호 이해와 합의가 더 값진 결과를 가져다준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번째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않는 97%에 대한 의문을 풀어줘야 한다. 무작위 표본 추출(randam sampling)은 일반적인 상황이나 연구목적으로 자료(data)를 얻고자 할 때 도입되는 방법이다. 현 상태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번째 SRM 추가제거에 대하여, 머리부분(두부)에서 뇌, 눈, 삼차신경절, 편도 등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거하려면 머리를 거의 파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머리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척추에서 척수, 신경절, 횡돌기, 극돌기, 천추의 천골능선 등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는 미추(꼬리뼈)를 제외한 척수와 척주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척수와 척주 전체를 제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소장의 끝부분 제거에 대하여 소장의 끝부분은 회장이다. 회장은 공장, 맹장, 결장과 연결된다. 미산 전두수 검역 필요 또 도축 검사시 내장 중 창자(장)는 천자하거나 절단 또는 절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천자, 절단 또는 절개할 경우 소화내용물이 흘러나와 다른 부위에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장간막 포함)를 함께 이용 또는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세번째 우리나라에서 도축되는 소에 대하여 전두수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한다.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나 논의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번째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도축장의 수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검역관이 현지 도축장에 파견되어 도축되는 소를 전두수 검사한다. 이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킬 권리의 행위라고 판단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측에서던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할 경우 SRM에 대한 부정확한 제거에 의한 불신을 해소하고, 제거되어 불용되는 SRM까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예산의 부담도 크게 절감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일본이나 영국에서 광우병의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도축되는 소에 대하여 전두수 광우병 검사 등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일본은 광우병 발생 후 일본에서 도축되는 소에 대하여 전두 검사를 위하여 연간 8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도축장의 검사원도 대폭 증가시켰으며, 이력 추적제 등도 철저하게 개선하였다고 한다. 광우병 검사에 필요한 키트는 현재 몇 가지 종류가 소개되고 있는데 현재 마리당 20~25불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 검사하는데는 90분내지 4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에서는 이 키트를 이용하여 전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식품위생안전업무 일원화를 끝으로 정부는 얼마 전 정부조직의 개편을 단행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위생안전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식품위생안전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개편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제 우리 모두는 소모성 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고 국민을 안심시켜 국론을 통합 하는 것보다 더 우선 할 일은 없다고 본다. <끝> |
■ 축산 포럼/ 정 영 채 대한수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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