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위기의식과 국민식탁의 안전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다. 특히 어린학생들까지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촛불을 들고 밤거리로 나오게 한 것은 우리 성인들이나 지도자들이 크게 자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 밖에 되지 않았다. 그간 새 정부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문제의 해결과 매끄럽지 못했던 국제관계 복원을 위해 의욕적인 행보를 재촉해왔다. 일반 국민은 경제대통령, 일자리 창출대통령에 대한 성급한 기대, 또 지난 10년간 세금폭탄과 죄인시 되며 몰락한 중산층의 성급한 기대도 오늘을 낳게한 원인(遠因)이고, 직접적으로는 한미FTA와 축산농가의 피해,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 같다. 한편 광우병에 대해 아직은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해명됐거나, 완전하게 막아 낼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대한 견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위해(危害)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과학을 여론이나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전제해 둔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배경과 문제점 먼저 오늘과 같은 사태를 가져 온 배경은 첫째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농민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천정부지의 사료 값, 유류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값의 인상, 분뇨처리, 인건비 상승, 설상가상으로 최근 AI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등등의 악재에, 한미 FTA 성사를 위하여 미국측이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쇠고기 수출에, 한국측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오늘의 사태를 낳게 하였다고 본다. 둘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지난해 10월까지 정부는 30개월령 이하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며 살코기만을 수입했고, 조그만 뼈 조각이 포함됐던 것은 검역을 중단하고, 금수조치까지 내려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로 국민은 정부를 신뢰했고, 30개월령 이하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것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게 되었다. 물론 이때도 일본이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대하여 형평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양해가 됐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 4월 협상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결국 지금까지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한편 협상과 그 내용에 대한 의문점으로 첫째는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측은 협상에 응하였으나, 미국측은 왜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또 우리는 왜 협상을 다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는 추가협상에서 SRM 부위가 추가되었다고하나, 과연 실효성이 있는 내용인가? 도축검사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한 일인지와, 수입된 부분육의 검사에서 제외된 97%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는 동물성사료의 급여금지, SRM 부위의 추가, 수입부분육에 대한 3%검역, 현지 도축장 방문단의 설명, 광우병은 없어질 질병이라고 하는데도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다. |
■ 축산 포럼/ 정영채 대한수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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