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소급적용으로 신축농가 구제를

지난 28일 축산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됐다.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일.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이 시행됐던 지난 6개월 기간 동안 축사를 신축했던 농가들에게는 어찌 불만이 없을 수 있겠는가? 6개월 만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어질 줄 알았더라면 축사 신축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 축사를 지었고 이는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남았다.
피해의식이라고 말하면 조금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억울한 심정을 감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 이들의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