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 원유차등 가격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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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등록 2006.12.27 11:11:45

★…3년여간 지루하게 끌어온 잉여원유차등가격 관련 낙농가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 낙농진흥회는 최근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의 합법성과 관련 강원지역에서 지난해 1심에서 원고상소기각판정을 받은데 이어 12월 22일 원고 항소심의에서도 청구 기각판정을 받았다. 경북, 충북 농가가 제기했던 소송이 종결됐으며 마지막으로 강원지역 소송도 고등법원에서 원고기각 판결로 인해 잉여차등가격제 합법성은 법적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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