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내몰린 축사에‘기반시설부담금’ 웬말

우리나라만큼 축사짓는데 규제가 많은 곳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웃농가들의 눈치를 봐야 함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근처에 살지도 않는 외지인들이 땅값 하락을 이유로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 뿐 아니라 강원북부지역의 경우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나라에서는 정말 더 이상 축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
최근 새롭게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이웃에게 조차 외면받고 산기슭에 축사를 지어야 하는 양축가들에게도 기반시설을 짓게 부담금을 내라는 법이다.
부당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고쳐져야 할 것이며, 이를 사전에 챙기지 못한 농림부 관계자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화천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