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축산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비롯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금이 도축세다. 현재 도축장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생산구조를 낳고 있으며 도축장 경영난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도축세는 몇 십년간 같은 비율로 징수돼 왔다. 이는 도축장 경영난 악화를 더욱 부채질 할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축산업 경쟁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도축세는 서울 축산물공판장의 이전문제와도 큰 연관이 있다. 부지로 선정된 음성군에는 이미 2개의 도축장이 조업 중인데 방역상의 피해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전유치를 추진하는 음성군이 도축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입장을 고수할 리 없기 때문이다. (대상팜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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