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장농정이 중요하다며 매주 한 두 번은 반드시 현장을 누비면서 농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아픈곳은 어루만져주며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은 이해와 설득으로 다가가도록 함으로써 농정불신을 조금씩 해소시켜나가고 있다. 박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농정불신을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했듯이 이처럼 농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다. 심지어 마을 이장한테 직접 농정의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위해 서신을 전달하고 있기까지 하다. 박 장관은 그러나 무조건 농민 편에서서 하는 농정이 아니고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이 가야할 길을 찾아주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도도한 변화의 물결과 소용돌이속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정책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한다. 다음은 본지 이상호 발행인과 가진 창간 20주년 기념 특별 대담. -취임 한 지 10개월여 되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과 그 성과는. ▲우리 농업·농촌문제를 논의한다면 농정에 대한 신뢰회복문제,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농업체질 강화문제, 농가소득보전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먼저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농업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과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농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관인 내 자신부터 주 2~3회 정도 농촌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농림공직자의 농가현장체험과 농업인들과의 자매결연, 과(課)의 날 농촌현장에서 실시, 농업인들로부터의 정책공모실시 등을 통해서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 농업의 체질강화와 농가경영안정,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도 올해 초 세웠던 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법제화 등 양정제도 개편, 농지은행제도 도입 등 농지제도 개편, 농촌지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결정과 추진을 뒷받침하는 농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 제정 등 제도개선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도·농교류촉진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에도 큰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1촌1사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여름휴가 농산어촌에서 보내기 운동」도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이외에도 협동조합 개혁, 친환경농업정착,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 유통혁신, 가축방역 대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WTO농업협상과 FTA 등 대외통상문제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쌀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문제가 남아있지만, 그 동안 쌀 대책에 대한 추가보완대책 마련을 하였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농정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와 농업인이 함께 노력한다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 있는 농촌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망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지난 6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되었지만, 미국 측에서는 OIE 규정을 내세워 30개 월령 이하 소의 정육에 한해 수입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 재개 요청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국과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간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미국내에서 지난 6월 추가 감염소가 확인되자 이에 대한 상세한 역학조사 결과를 미국측에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8월 30일 BSE 추가 발생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8월 31일에는 관련 자료를 우리에게 보내왔다. 정부는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와 한미 BSE 전문가 협의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 그 결과를 기초로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BSE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중단하였던 95개국중 현재까지 캐나다·칠레·이집트 등 65개국이 수입을 재개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작년 10월 미국측과 수입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국내절차(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어 실제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밀집 사육 해소와 친환경 축산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축사설치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농지조성비도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밖은 3ha까지 농지전용신고로 농업진흥지역 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면적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농지조성비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용면적이 1ha 미만일 경우는 면제하고 있고 1ha를 초과하여 전용할 경우 그 초과면적분에 대해서만 50%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 축사설치 관련 농지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의 애로가 해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때에는 신고면적 제한(양돈·양계 3ha, 기타 1ha)을 폐지할 계획이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전용면적이 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조성비를 면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기준에 적합한 축사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 임시 국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라고 있다.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국내 축산농가 보호를 꼭 도입되어야 하며,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해 이미 두 개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이인기 의원안 및 조일현 의원안)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그간 동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음식업중앙회 등을 설득해 왔으나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중앙회가 업소의 자율적 표시제 도입을 주장하며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축산단체나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우유 수급관리 제도개선과 소비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낙농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종합대책은? ▲정부는 우유 수급관리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낙농산업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근본적인 우유 수급안정을 위해 낙농진흥회 집유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 유업체 대표 및 관계 전문가로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별 설명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대책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틀 안에서 낙농진흥회 집유체계를 ‘06년말까지 낙농가와 유업체간 직거래 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원유 가격결정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다.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이를 위해 TV 공익광고을 실시하고 낙농 체험 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교 우유 급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서도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물론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협동조합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농협법 개정(‘04.12.31)을 통해 농협중앙회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사업경영은 각 대표이사 책임하에 경영토록 하는 등 농협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이 농가의 요구에 성공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농산물 유통시장과 금융시장 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12조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농협이 자율적으로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제출받아서 농업인대표,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으로 농협중앙회는 연구용역(‘05. 5 ~’06. 4, 하나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자체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경제 사업 분리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농촌 경제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민 식생활에서 축산식품의 중요성은 지난 20년 내지 30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축산 현장에서는 이같이 달라진 축산 위상에도 불구하고 축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우리 축산업이 짧은 기간 내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1970년에 1,177억원에 그쳤던 축산업 생산액은 2004년에는 10조8,399억원에 달해 그 규모가 9배 이상으로 커졌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축산업은 독립된 산업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경종농가가 부업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형태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다 보니, 70년대에 축산업 생산액은 쌀 생산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80년대에 들어서서야 50%를 겨우 웃돌았는데, 2003년에는 축산업생산액(8조8696억원)이 쌀 생산액(8조8359억원)보다 330억원 정도 많아졌다. 이제 축산업은 농촌에서 주요 산업으로 위상을 정립하였고 농가의 중요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사료나 기자재 등 투입재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생산된 축산물의 도축·가공·유통 등에 관여하는 업체가 많아 전후방 연계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가 높아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축산업은 그간 양적인 성장 추구에서 탈피하여 질적인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생산자들이 조직화되어 전국단위 조직을 결성하고 의무자조금을 조성하여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발적으로 가축분뇨 관리나 항생제 등 동물약품 감축에 관심을 쏟고 있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축산물이 국민의 식량산업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축산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육소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성인병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축산물 섭취증가로 잘못알고 있는데 성인병 증가는 축산물 섭취 자체보다는 영양섭취의 불균형, 운동 부족 등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31kg 수준으로 미국의 120kg 수준이나 대만의 77kg 수준에 비해서 훨씬 적고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양돈이나 한우산업 분야에서 조성하고 있는 자조금을 잘 활용하여 축산물의 영양가치와 함께 균형 잡힌 식생활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간다면 이와 같은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영양학자, 식품학자 등의 자문을 받아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 축산업의 최대 현안은 가축질병문제와 축산분뇨문제로 대별되고 있지만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가축개량사업도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정부의 가축개량의지가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는 느낌인데. ▲가축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품질 제고를 위한 가축개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우량종축 검정·선발, 계획교배 등 체계적인 가축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량사업을 펴온 한우의 경우 18개월령 체중이 1980년에 330㎏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552㎏으로 신장되었으며, 젖소 산유량(304일)은 1980년의 4,494㎏에서 2004년에는 7,270㎏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가축의 혈통 관리나 능력 검정을 확대하여 가축개량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한우 개량사업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육종농가를 선정, 관리하여 우수 종축을 선발, 이용해 나가고, 그간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품질에 관한 유전능력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인공수정을 통한 소·돼지 번식의 효율성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농진청 축산연구소의 가축개량 기능을 강화시키고, 축산발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가축개량 추진체계도 정비해 나갈 것이다. - 축산신문이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축산의 발전을 위한 축산 전문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축산신문은 지난 ‘85년 창간 이래 축산농가에게는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정부에게는 때로는 지지자로서 때로는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맡아 우리나라 축산발전에 많이 기여를 해왔다고 본다. 특히 최근에는 “깨끗한 목(농)장 가꾸기 운동”을 통해 축산업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 축산업은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만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축산신문은 앞으로도 여건 변화 속에서 우리 축산업계와 정부가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고, 축산농가, 관련업계 그리고 정부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가교(架橋)역할을 담당하여 지속적으로 축산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정리=김영란 |
“우리 농업과 농촌 희망 찾는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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