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 호-본지 발행인 목이 터져라 외쳐도, 외쳐도 소용이 없다던가.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문제가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한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한한 축산업계와 소비자단체는 노력을 할 만큼은 해봤다. 정치권을 상대로 읍소도 했고, 압력이랄 것까진 없지만 그 비슷한 것도 해봤다. 이러한 노력이 얼마간 주효했는지 지난 6월초엔 여야가 손잡고, 정책위의장들까지 참석하는 공청회까지 열어봤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공염불이었다. 이제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전적으로 정치권, 아니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입장이지만 입법에 직접 관련이 있는 일부 의원들의 반응을 귀동냥해보면 그리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축산단체나 소비자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성사되지 않으면 입법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입법저지에 나서고 있는 요식업단체는 그렇다 치고 일부 의원들의 입에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을 세울 정도로 어려운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킬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국내산 축산물이 더 걱정된다는 말도 나온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궤변인가. 원산지표시를 하면 소비자들이 갑자기 외식을 뚝 끊어버린다는 말인지, 아니면 요식업소들이 모두 폐업을 한다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거기다 국내산 축산물이 더 걱정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지, 그들에겐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차원의 그 무엇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원산지표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국산인지 수입품인지를 알고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수입육류라고 떳떳이 밝히는 요식업소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는 소비자는 항상 꺼림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육류원산지표시와 내수경기위축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요식업계가 어렵다면 세제상 지원등 별도대책을 세워야지 원산지표시와 연결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요식업계가 원산지표시에 반대하는 뻔한 이유를 모를리 없을텐데도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둘러대는 일부 의원들의 군색한 모습은 차라리 안쓰럽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래도 그들이 자영업자대책이나 내수경기를 운운하며 입법에 반대한다면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음식점주인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고 실형을 선고한 법원이나 타지방 쌀을 경기미로 둔갑시킨 업자를 구속한 검찰에 선처를 부탁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축산단체나 소비자단체들도 할만큼은 했으니 이젠 국회를 지켜보며 기다리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는 셈이다. 여기서 국회가 정말이지 유념해야 할 것은 애써 생산한 축산물이 수입육에 매도당하고,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아 살 수밖에 없는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육류원산지 표시문제로 인해 낙선운동이니, 소비자우롱이니 하는 곱지않은 단어를 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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