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3월 25일 강원 정선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장 체감 효과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매월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졌고, 지역 내 소비 증가와 공동체 활동 활성화 등 초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주민 간 교류 확대 등 지역경제와 공동체 측면에서의 변화가 체감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만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도 드러났다.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 3일 거주 기준 적용이 쉽지 않고,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말 거주자나 요양시설 입소자 등 다양한 생활 유형을 반영한 기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용처와 이용 여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면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 가능한 가맹점이 부족하고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카드 잔액 확인의 불편과 결제 방식 개선 필요성도 함께 지적됐다.

행정 운영 측면에서는 엑셀 기반 관리 방식의 한계가 문제로 꼽혔다. 참석자들은 주민등록 등 기존 행정 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고령층을 중심으로 제도 이해 부족과 이용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현장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어촌기본소득특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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