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축산부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업계 역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이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축산, 특히 한돈 부문의 돼지분뇨 탄소저감 정책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 저탄소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정리했다.

 

■ 일시 : 2025년 10월 31일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이원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임미애(농해수위 위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환경노동위 간사) · 김재섭(정무위 위원) 국회의원
■ 주관 :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신문

■ 좌장  : 이인복 회장(한국축산경영학회 . 서울대 교수) ■ 사회 : 이일호 부국장(축산신문)
■ 정리 : 김수형 차장 ■ 사진 :전우중 부장

 

 

주제 발표. 1-덴마크의 축산 온실가스 관리체계 / Sven G. Sommer 교수(덴마크 오르후스국립대)

 

"한국, 슬러리 비우기·공기주입 큰 잇점...산정방식 변경시 ‘탄소배출량’ 대폭 감소"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위해 3단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티어(Tier) 1’ 의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는 메탄 배출 방식으로 단순하게 가축의 두수를 사용하는 방식인 만큼 가축 두수만이 유일한 변수이다.
‘티어 2’ 는 가이드라인의 계산 방식을 사용하는 변수가 각 분뇨처리 방법별 메탄 배출 정도가 포함되는 방식이다.
‘티어 3’는 훨씬 복잡하다. 덴마크의 경우 20년 전부터 ‘티어 3’방식을 개발했는데, 이 방식은 분뇨의 특성과 온도 관계가 포함되다 보니 더욱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다.
최근 덴마크 연구단체에서는 ‘티어 3’을 넘어 ‘티어 4’ 수준의 새로운 산정 모델(ABM 모델)을 개발, 현장에서 검정중에 있다. 이 산정 방법은 축사를 비울 때 남아 있는 슬러리의 메탄생성균이 메탄배출을 촉진시키는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특징이다.

특히 인벤토리에도 곧 반영될 예정이어서 슬러리의잦은 비움과 세척효과가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분뇨의 분리는 저장소의 유기물 함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차’ 처리와 미생물 성장 모델 등 메탄 배출량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간의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덴마크 지역에 적용된 모델을 통해 온도에 따른 메탄 배출량의 차이도 확인했다.
한국의 가축분뇨 분뇨 처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 잦은 슬러리 비우기 및 공기 주입 시스템 적용이 이뤄지면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데 큰 이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한국은 ‘티어 1’ 산출방식 대입시 돼지 1두당 연간 8kg의 메탄을 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의 3개 지역을 지정, ‘티어 1, 2, 3’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티어 1’ 대입에 따른 메탄 배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메탄 배출량을 ‘티어 2’로 산정할 경우 ‘티어 1’ 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티어 3’ 를 사용하였을 경우 저장기간이 짧을수록 배출량을 확연히 줄일 수 있어, ‘티어 1, 2’ 수준보다
배출량을 많이 저감할 수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연간 1회 슬러리 비우기가 이뤄진다면 지역에 따라 ‘티어 1’ 의 배출량을 상회하기도 했지만 월 2회 비우기가 이뤄질 경우 ‘티어 2’ 에 의한 산출량 보다 적은 1.9~2.6kg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했다.
실제로 슬러리를 깨끗이 처리한 후 관리만 잘하면 배출량이80% 정도 줄어든다. 덴마크 과학자들이 실증 데이터 모델링을 했다. 첨단 장비가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Back to the Basic’, 즉 기본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가축분뇨 퇴비에서의 메탄 배출량은 덮개와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현재 이러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조건에 맞는 모델과 기술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발표 2. 국내 온실가스 관리체계 개선방안 / 정병일 팀장(한돈미래연구소)
 

배출량 산정방식-저감 정책 ‘엇박자’ ... 바이오가스도 저감실적 인정 못받아

 

오늘 발표하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나라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축량 산정하는 방식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에서는 가장 비효율적인 바이오가스에 정책이 매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방식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IPCC 가이드 라인을 준용, 각국별로 자국의 온실가스통계를 산정한 후 유엔기후변화협약(UNPCC)에 보고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온실가스 보고서(NIR)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국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원은 장내발효와 분뇨처리 단 2항목이며, 돼지의 경우 분뇨처리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메탄이 85%에 달한다. 그만큼 분뇨 처리 과정에서 메탄 관리가 핵심인 셈이다.
서머 교수의 설명대로 IPCC 가이드 라인은 ‘티어1, 2 ,3’의 3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청체계로 구축돼 있다. 국내에서는분뇨처리에서 ‘티어 1’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티어 1’의 경우 메탄 배출량이 기본값으로 고정화 돼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가의 활동자료(사육두수)에 따라 변화하는 산출방식이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본 배출계수는 돼지의 경우 8(비육돈 기준)이다. 돼지 1두당 연간 8kg의 메탄이 배출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내 사육두수를 대입하면 IPCC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돼지의 총 메탄 배출량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배출계수가 고정화 돼 있다보니 가축분뇨 처리 개선 등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해 온 저탄소 정책의 성과가 반영되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제메탄서약’까지 이행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의 ‘티어1’ 체계에서는 사육두수 감축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지난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는 우리 나라가 가축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포함돼 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바이오가스 확대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정책의 오류 사례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산업으로 분류,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현행 산정체계 하에서는 바이오시설을 확대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특히 ‘티어 2’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바꾼다고 해도 바이오가스는 퇴비화나 정화 방류 보다 메탄발생량이 많다. 오히려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국내 양돈현장에 보급돼 있는 액비순환과 정화방류 방식의 메탄 저감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축사와 저장조 구간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메탄이 전체의 90%에 이르는 반면 바이오가스시설, 퇴비화와 같은 처리 과정에서는 단 10%만 발생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선 우리 현장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방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티어2’로의 온실가스 산정체계 변경 등 비과학적인 온실가스 정책이 바로 잡혀야 한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이 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분뇨처리 메탄 산정방식이 고도화 되지 않으면 한돈농가의 사육두수 감축 외에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없다.

 

주제 발표. 3-덴마크 저탄소 가축분뇨 처리기술 / Michael Jǿrgen Hansen 연구원(덴마크 오르후스국립대)

 

덴마크, 2030년부터 탄소세 부과 예정 ... 세액공제 가능한 다양한 저감기술 개발

 

덴마크 양돈농가의 최신 사양기술과 가축분뇨 관리 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SEGES Innovation에서 기술 컨설팅을 담당했으며, 현재 축사 및 분뇨 저장조의 온실가스 및 악취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특히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탄소세' 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탄소세 도입 원년에는 양돈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톤당 300크로네(DKK), 원화로 약 6만5천원이 부과되며, 오는 2035년에는 톤당 750크로네(16만1천400원)까지 늘어날 예정이지만 배출량을 줄일 경
우 6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덴마크 농장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탄소세를 줄이고, 실제 총 비용을 40%까지 절감해 임계적인 부분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결국 세금 보다 낮은 비용을 투입해 탄소를 저감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간 연구를 통해 슬러리 비우기 횟수 늘리기, 슬러리 냉각 및 산성화, 슬러리 첨가제 및 깔대기 활용 등의 기술을 활용할 경우 40% 이상 배출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에서 2023년 5월1일부터 비육돈 사육장 및 신규 돼지 사육장에서 주 1회 이상 비우기를 통해 슬러리 가축분뇨의 높이를 10cm 이하로 유지토록 의무화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슬러리 냉각 및 내부 산성화 기술은 이미 현장에서도 사용 중이다. 덴마크의 암모니아 관련 법률은 이러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슬러리 저장 방법으로 혐기성 소화, 메탄 연소, 저용량 산성화, 교차층 박테리아를 통한 메탄 산화 등의 조합을 통해 배출량을 최대 60-7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파이프 시스템, 슬러리 채널 세척 및 슬러리 첨가제 사용과 같은 새로운 메탄 배출량 감축 기술에 대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 가스 생산의 경우 소화액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고, 바이오가스 병합소화 원물의 배출량 자체가 증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혐기성 소화 과정의 영향 평가를 위한 배출량 측정이 필수다.
이에 따라 덴마크 양돈농가들이 ‘탄소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면서도 경제성까지 감안한 기술의 조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기술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으며 현장에도 많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부 기술들은 실제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다.
다만 각 농장 조건별로 검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현장에서 농가들이 선택하는 기술의 경제적 타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제 발표 4. 국내 온실가스 관리체계 개선방안 / 정병일 팀장(한돈미래연구소)

 

덴마크의 서든 남덴마크대학교에서 친환경 에너지, 그중에서도 바이오가스 분야의 박사 과정을 마치고 교수로 재직하던 중 해외 우수 과학자 프로그램을 통해 귀국하게 됐다.
당시 맡은 첫 업무가 한국형 바이오가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한국에서도 바이오가스가 잘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다음이 농업 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다.
축산환경관리원의 용역을 받아 ‘국내 양돈농가 실정에 가장 적합한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기본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돼지 분뇨의 메탄 배출과 아산화질소 직접 배출량은 장내 발효의 경우 10% 미만이고, 분뇨가 7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내 발효 보다는 분뇨 처리, 그 중에서도 메탄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반영될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앞선 발표에서 언급됐듯이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티어1’의 온실가스 산출 방식에서는 가축 사육두수가 유일한 변수다. 그럼에도 정부는 각종 저탄소 기술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양돈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 하더라도 국가 산정 배출량에는 적용될 수 없다보니 결과적으로 심각한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과 다르다.
‘티어 2’에 의해 국내 돼지 분뇨 처리 시스템을 분석하고 각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한 결과 1차 구간, 즉 축사와 가축분뇨 저장조에서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배출되면서 장기 저장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러리 저장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한 액비화나 정화처리 등 2차 구간에서의 메탄감축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반면 유럽은 1차 처리가 없기 때문에 연간 1~2회 토양에 사용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저장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바이오가스가 아주 효과적인 저탄소 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티어 1’ 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탄소 기술과 그 결실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장기간 슬러리를 저장하는 유럽 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이 나오는 위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배출 감축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뇨 관리 방법에 따른 배출 계수가 계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냄새 저감을 위해 국내 양돈현장에 보급돼 있는 액비순환시스템의 경우 하수처리 시설과 유사한 고도의 처리 시스템이다.

IPCC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처리시설 대부분 호기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매탄 배출 계수를 0.3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메탄 배출이 많은 슬러리 저장 없이 2차 처리된 활성 슬러지가 1차 처리에 다시 투입되는 액비순환시스템과 같은 ‘폭기식 호기성 분뇨 처리’ 의 경우 메탄 전환계수를 ‘0’, 즉 무시할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메탄의 90% 이상이 축사와 저장소에서 배출 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액비순환은 냄새 뿐만 아니라 더없이 효과적이며, 연구자 입장에서도 매우 독창적인 저탄소 기술이 아닐수 없다. 다만 냄새 저감 원리와는 달리 산화에 의한 호기성 분해 작용을 온실가스 저감효과로 연결하지 못해왔을 뿐이다.
앞서 밝혔듯이 바이오가스 전문가로서 귀국 후 국내 바이오가스 확대를 위해 수년간 고군분투를 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1차 구간에서 2차 처리까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렵과는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정 토론 / 서해엽 과장(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중점 추진...시설 지원·인센티브…‘바이오가스 센터’ 운영도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 문제와 자원 활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바이오가스를 주목,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공공(지자체)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되 오는 2026년부터는 민간 부문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 중심의 처리 구조에서 민간까지 포괄하는 저탄소형 순환경제 시스템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생산 확대를 위해 의무 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생산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시설 운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바이오가스센터’를 운영해 기술지원, 시설 운영평가, 품질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하는 등 바이오가스화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술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 토론 / 김소연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산정체계 고도화 검토…감축노력 인벤토리 반영케 , 실질적 감축 뒷받침 위한 규제 개선 환경부 협업

 

농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지만 국민 식량 공급과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감축 여력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감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1월 ‘축산부문 2030 탄소중립 및 녹색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저탄소 사양관리, 분뇨 처리 개선 및 에너지화, 생산성 향상,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감축기술 개발을 핵심방향으로 설정했다.
한돈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갖고 관련 연구까지 실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
농식품부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의 감축노력이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실적 형태로 반영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장 여건을 면밀히 반영, 다양한 저탄소 영농활동과 감축기술을 발굴해 산정체계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설 설치비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 R&D 실시도 있지만 에너지화 기술이 방향이라면 현장에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다만 규제 개선이나 인벤토리 고도화 모두 환경부와 협업이 필요하고, 농식품부가 제안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준다면 가축분뇨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정 토론 / 이도헌 소장(한돈미래연구소)

 

국가계수 반영 가능한 저감기술 제시 필요 ... 농가 자율적 선택케 시행착오 최소화를 

 

양돈은 배출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마치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더구나 우리는 온실가스를 열심히 감축하는데 배출량 산정체계로 인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에 이르러 사육두수 감축 외에 대안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가 심히 우려스럽다.
사실 정부와 생산자단체 모두 가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 그러나 슬러리 비우기 등 IPCC가 인정하는 축산현장의 노력 마저 국가계수에 반영되지 않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돈스톨에 매몰돼 있는 동물복지 정책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산정체계 개선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매우 반갑다.
액비순환방식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Net Zero’ 로 갈 수 있고, 국가계수에도 반영할 수 있다면 정부와 생산자 모두 노력하면 되지 않는가. 돼지 분뇨의 온실가스는 너무 부풀려져 있고, 바이오가스에 대한 기대와 효과는 과대 평가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방법은 농가 자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국가계수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제시되고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길 기대한다.

 

지정 토론 / 이준희 교수(경북대학교)

 

많은 저감기술 국내 현장 실행되거나 적용 추진, 국가통계도 구축…검증안된 기술에 재정낭비 안돼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밀한 ‘현장의 디테일'과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내 실정에서 실천 가능토록 지금의 축산 현장 시스템이 유지되면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감축, 즉 IPCC 계수의 국내 실정 반영 및 저장단계 관리 강화 방법 등이 발굴돼야 한다.
실제로 돼지분뇨 저장기간 등 가축분뇨 관련 국가 통계자료가 이미 구축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분뇨 저장기간 단축, 액비순환시스템 활용, 저장조 온도 · pH 조절, 사료첨가제 적용, 고체연료를 포함한 위탁처리 활용 등 저장 단계에서의 저탄소 기술도 이미 현장에서 실행중이거나 실행 가능한 기술들이다.
더구나 액비순환시스템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서는 국가 연구기관 차원의 분류도 이뤄져 있지 않나.
온실가스 감축 활동 검증이 단순히 보급률 확인 수준에 머물다 보니 실제 감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재정이 낭비되고 농가가 객관적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해 고효율 기술 도입을 꺼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초래하고 있다.
정체성이 뚜렷한 인물 보다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종합 및 청중토론

 

▲이기홍 한돈협회장=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만큼 해외 사례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부, 농가 각자 입장도 이해하고 있다. 다만 녹조의 원인을 축산농가로 몰아가거나 ‘바이오가스 시설이 법률로 의무화 됐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축산농가들은 사회적 약자다. 더구나 통계에도 취약하다 보니 녹조를 비롯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닌가.
바이오가스의 경우 실패한 정책이 돼선 안된다. 축산농가 역시 범법자가 돼선 안된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농가가 도와주고, 상호 대립이 아닌 협력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은 바이오가스 시설을 원해도 규제를 비롯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의무화가 아닌, 자율의사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왕영일 금가돈 대표=지금 상태에서는 국내 축산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 방법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입증되거나, 정부 대책을 이행한다고 해도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 아닌가. 탄소저감 정책을 ‘그린워싱’(GreenWashing,친환경적으로 포장하거나 과장하는 행위)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대로라면 사육두수 감축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된다. 온실가스 산출 방식을 바꾸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게 오늘 주제발표의 핵심이다.

▲김소연 사무관=탄소 감축이 안되고 있는데, 마치 되는 것처럼 위장한다는 ‘그린워싱’ 이란 표현은 옳지 않다. 탄소 감축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실적 반영 여부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보고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분명한 건 사육두수 감축으로 정책방향이 가고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설령 요구가 있더라도 응할 생각이 없다.

▲이도헌 소장=탄소 감축 효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액비순환시스템을 뜯어내고 바이오가스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 때문이다. 우리의 감축노력과 산정 체계가 엇박자라면 빨리 고쳐져야 한다.
우리 학자분들은 ‘사이언스’ 로 접근 하지만 IPCC나 NPC는 그렇지 않다. IPCC를 믿고 실행계획을 만들어 감축하는 실질적 주체는 농가들이다. 현재의 논란은 우리 농업 분야에서 IPCC 가이드에 따른 정책이 없는 댓가다.

 

▲박진미 교수=액비순환이라고 해도 100% 액비화로 오해하면 안된다. 정화방류도 선택지가 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장에서는 역삼투압으로 방류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에반해 하수처리장은 고형물 처리도 안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수질에 부영양화 주범으로 내모는 것은 속상할 일이다.

 

▲ 최영길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배출량 산출은 ‘티어 1’, 저감대책은 ‘티어 2,3’ 수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온실가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액비순환 역시 보다 세부적인 매뉴얼과 마련하는 등 현장의 충분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액비순환도 정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요구한 연구 용역으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는 가축분뇨의 에너지 소스가 소진된 상태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양돈업계의 지적에도 불구, 바이오가스법을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농가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정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일관성 있게 풀어주어야 한다.

▲ 서종태 부경양돈농협 단장=정부의 질소저감사료 확대 정책을 우리 조합이 가야할 방향으로 설정, 사료공장을 통해 월 2만톤을 생산해 약 80%까지 질소저감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IPCC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 질소저감 사료를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산정방식 변경이나 대안은 있는지 알고 싶다.

 

▲ 김소연 사무관=질소저감 사료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반영되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 산정체계 고도화와 함께 통계가 마련되면 감축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려움도 있다. 가축분뇨 통계가 잘 잡히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환경부의 전국 수질오염원 조사. 축산환경관리원의 축산환경조사 두 내용 마저 일치하지 않는다. 축산환경조사가 국가승인 통계로 인정받았지만 상호 연계가 돼야 사용이 가능하다. 통계 구축이 가장 큰 목표다.

 

▲ 이한보름 송학농장 대표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양돈장의 돼지분뇨만 자주 빼줘도 저탄소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양배출 중단과 함께 가축분뇨는 육상 처리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각종 규제와 함께 기후변화로인해 농장에서 발생하는 양 만큼 처리가 불가능하다. 가을장마에 액비도 못나간다. 숫자에 매몰되기 보단 당장 농장에 있는 분뇨를 빼줄 수 있는 대책 등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

 

▲ 서해엽 과장=관계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다.

 

 

 좌장 / 이인복 한국축산학회장 · 서울대 교수)

 

‘빨리, 빨리’ 문화 때문에 앞서만 가려 ... 기본 충실 '중요'

 

오늘 토론회는 생산자의 시각과 정부의 입장을 모두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개인적으로도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빨리, 빨리’ 문화 때문에 앞서만 갔지, 통계를 비롯해 다양한 과제와 변수는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온실가스 산정 방식 가운데 ‘티어 1’의 한계와 함께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나 생산자단체 모두 ‘티어 2’나 ‘티어 3’로 바꿔지길 원하는 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시간이나 절차는 얼마나 필요한지도 깊이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돼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모두의 생각과 지식을 나누고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