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업계 우려감 고조 속 정부, 연내 개선안 마련 예고

학생 건강권과 낙농가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학교우유급식 제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우유급식률이 2019년 50.3%에서 2023년 33.9%로 4년 만에 16.4% 가량 떨어지면서 우유급식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선 과도한 행정업무를 이유로 학교우유급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도 영양교사단체에선 학교현장 내 업무 과중 등을 들며 학교재량에 맞긴 자율적인 유상우유급식, 무상우유급식의 지자체 이관, 우유바우처 사업 재도입 등을 의견으로 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이에 대해 우유 학생들의 건강권과 국내 낙농산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영양 과잉’ 주장은 당류와 가공식품 과잉 섭취 등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우유급식은 이러한 영양 불균형을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적 역할에 중요하다는 것.
우유급식은 OECD 국가 중 칼슘 섭취 부족률이 높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공공 영양 정책의 핵심축이다. 아울러, 성인기 건강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장기의 우유 섭취는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장기적인 발달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학교 우유급식은 국내 원유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낙농산업을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우유 소비 둔화로 수많은 낙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유급식이 축소·폐지될 경우, 국내 낙농 기반 붕괴는 물론 지역 경제와 안정적인 국산 유제품 공급망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학교우유급식 원유사용량은 5만9천톤으로 2019년 대비 38% 감소하면서 전체 백색시유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우유자조금은 “우유급식을 두고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건강을 담보로 잡는 행위와 다름없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효율적인 우유급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연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현장과 낙농업계,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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