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전보상’ 달리 영업보상 없어...세금 폭탄까지
양돈장 시세 수준 보상…폐업 검토 농가 '솔깃'

정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중인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양돈농가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바로 보상이다.
경기도 이천의 한 양돈농가는 “(이천시내) 일부 지역이 농촌공간 정비사업 대상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양돈농가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해당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들 사이에서도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양돈농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 양돈농가 사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침에 따르면 정비대상 시설 소유주의 동의를 전제하되, 소유주가 이전부지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그러나 실제 사업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전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전이 아닌, 폐업보상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주민들의 여론으로 이어지며 생각이 다른 양돈농가라도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농촌공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양돈농가 3개소의 보상작업이 마무리 된 충북의 한 지자체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농장 이전을 희망했지만 결국 폐업보상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전문기관의 감정 평가 등을 거쳐 보상금 산출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농장 이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이전보상’과 달리 ‘폐업보상’ 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업보상이 없는데다, 막대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 농가는 다만 “양돈장 거래 시세 정도의 보상은 이뤄졌다고 본다. 나머지 농장도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일부 양돈농가들은 오히려 농촌공간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폐업 고려 양돈농가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국비와 함께 지방비도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나 의지가 보상금 산출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농촌공간 사업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양돈장 퇴출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전 및 폐업보상 과정에서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간차원의 표준 보상 기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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