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신선유 공급 취지·학생 건강증진 본질에 입각해야
행정 비효율·낙인효과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지속가능한 학교우유급식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복지와 교육 사이 균형을 잡기가 중요한 숙제로 남았다.
학교우유급식은 지난 40여년간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안정적인 원유소비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지만 학생수 감소,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백색시유 기피 현상,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학교우유급식률은 현재 30.9%에 머무르고 있다.
학교우유급식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지난 25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주최한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선 정부, 교육계, 낙농업계, 유업계 등 관련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신현미 회장은 ‘학생건강과 지속가능한 학교우유 지원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나선 발제에서 “학교 무상우유급식은 교육보다는 복지 목적이 강하다.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이 옳다. 또, 가정배달 형태나 우유바우처 등으로 우유를 지원해 무상우유급식 대상자의 기호도와 선택권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 별도의 무상우유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전과정 전산화를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유상우유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므로 자율적 운영에 맡기되, 영영교사들은 교육을 통해 우유섭취 중요성 인식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시간에서 교육계 관계자들도 영양과잉 시대에 학교우유급식 도입 목적이 부합하지 않아 현장과의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우유급식 목표 재설정과 함께 우유바우처 재도입, 무상우유급식 지자체 이관 등을 요구했다.
반면, 법적으로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축산과 송창수 팀장은 “우유바우처 사업의 경우 수혜자 신청 방식 변경 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 무상우유급식을 지자체로 이관 시 멸균유 배송이 늘어나면 이는 영양가 높은 신선유를 공급한다는 학교우유급식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학교급식에 우유 및 유제품을 포함시키면 무상급식 대상자 신분 노출, 업무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한지태 정책기획상무는 “영양과잉 시대라고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당음료,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이 지속 증가추세이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칼슘섭취량이 학교우유급식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학교우유급식의 본질은 학생의 신체발달과 건강증진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들도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우유급식을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를 포함하고 있다”며 “미국, EU, 일본 등과 같이 법제화를 통해 통합급식을 실시하면서 공급방식의 효율적인 개편과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박일수 사무관은 “학교우유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해 사업시행지침 및 표준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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