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정부의 최근 계란 가격 안정화 대책이 생산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현 정책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가 생산자들을 ‘담합’으로 몰아붙이며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은 원활한데 가격이 올랐다”며 생산자 담합 의혹을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된 물가대책차관회의에서도 ▲생산자단체 담합 조사 ▲중국산 가공계란 1만 톤 무관세 수입 ▲사육기준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계란 할인행사 실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산란계협회는 “사육기준 면적 확대(난각번호 4번 폐지)가 생산량 감소를 초래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시‧도에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의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밀식 사육 확대(케이지 사육 높이 9단에서 12단으로 상향), 축사시설 설치 제한 규제 완화, 심지어 맹독성인 청산가스(HCN) 소독제 사용까지 언급하며 생산량 증가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사육 면적 기준이 확대될 경우, 기존 면적에서 사육하는 농가의 매출액이 최소 33% 감소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 원가는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확대된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10만 마리 규모 시설에 케이지 설치비만 최소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전 융자금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융자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면, 정부가 이전 빚을 탕감해 줄 것이냐”며 정부가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생산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합법적으로 케이지를 설치한 농가들까지 나중에 개정된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정부의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사육기준 확대로 인한 이익과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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