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김영기 의원 정책토론회...수의계, 민간과 불공정 경쟁 우려
우연철 부회장, 반려동물 의료 '사적영토' 진료비 지원이 우선

‘포퓰리즘’에 치우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동물병원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의계에서 쏟아져 나왔다.
김영기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6월 27일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 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겸 미래정책부회장은 “전남 담양, 순천, 경기 성남, 김포 등 지자체에서는 이미 공공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 동물병원을 추진 중인 지자체도 여럿 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 동물등록, 기초 상담·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동물병원은 자치법규, 즉 동물보호 관련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한다.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만큼, 종류, 수준 등 의료서비스 기준이 없다. 예산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수급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부회장은 “반려동물 의료는 사적 서비스 영토다. 공공성격 서비스가 아니다. 더욱이 목적·지향 없는 법령, 통계 전무, 민원 대응·진료비 매몰 정책 등 사회적 정의도 부재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지자체 동물병원 필요성조차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간 동물병원의 경우, 월 매출 2억원 이상 동물병원만 성장하는 등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CCTV 의무화, 표준수가제, 의료기기 첨단화 등 규제와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다. 민간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동물병원과 불공정 경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공공 동물병원보다 우선적으로 민간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 기본진료(건강검진, 백신, 구충 등) 지원 확대, 지역수의사회 참여 공공진료소 지원, 커뮤니티 형태 지원, 농장동물 공공화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치용 경기도수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민간 동물병원과 공공 동물병원 사이 갈등 우려가 있다.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립, 수의사회 회원을 통해 질병 상담·교육하고, 쿠폰을 발행해 인근 민간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로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 권익옹호위원장은 “공공 동물병원 대신 민간 동물병원과 협력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반려동물 의료보험 활성화, 유기동물 구조, 입양지원 강화 등도 수의계와 지자체의 공존·상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영기 의원은 “공공 동물병원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찬반을 넘어 정책 효율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목소리를 반영, 올바른 정책·제도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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