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자조금 의무시대 열어야” 여론 고조

  • 등록 2020.01.29 1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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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농가·산업 보호 첨병역할 인식 확산
정부지원 확대방침…무임승차 여전히 횡행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지난 한해 양봉자조금은 얼마나 거출되었나?
최근 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황협주)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양봉협회가 회원농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임의자조금(자발적 납부)형식으로 거둬들인 자조금 거출액은 총 1억5천65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원농가 및 임원들이 1억3천663만원과 양봉관련 업체로부터 1천992만원이 거출되어 총 1억5천655만원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 1억1천120만원(불용액 6천880만원 제외)을 합하면 총 2억6천775만원이 지난 한해 모아졌다.
이와 함께 자조금 납부 우수지회에는 2천835만원을 거출한 충남도지회(지회장 류재광)로 알려졌다.
2019년도 자조금 사용 내역으로는 소비홍보에 1억원이 사용됐으며, 조사·연구 6천300여만원, 유통구조 3천200여만원, 수급안정 1천700여만원, 자조금거출 홍보 680여만원, 운영비 150만원 등 총 2억2천여만원이 지출됐다.
지난 2018년 자조금 거출액은 1억7천여만원(정부지원 포함)으로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전년보다 더 거출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양봉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더 많은 농가들의 참여가 여전히 더디다. 이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도 농가 자조금 거출 액수에 비례해 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양봉자조금은 벌꿀에 대한 그동안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산 벌꿀 및 양봉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여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쓰일 꼭 필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보니 일부의 경우 다양한 해택만 누리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조금 거출을 어떠한 형태로던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행 임의자조금 거출 방식으로는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홍보와 연구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분명 한계점이 있다”며 “더군다나 올해 8월이면 양봉산업육성법이 시행된다. 따라서 자조금을 활용한 홍보와 사업들이 분명 늘어날 것이라며 빠른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전우중 wjjeon@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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