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의 축산업이 있기까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양축농가에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 규모화와 현대화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축산발전기금은 우리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한 수입쇠고기 판매금액의 차익금으로 조성된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축산업의 희생과 손실을 담보로 조성된 축발기금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기획예산처는 축발기금을 농안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과연 정부가 한국 축산업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 기획예산처는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들을 감안해 축발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축산의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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