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농업계는 각 분야별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느라 그야말로 여념이 없었다. 축산업계도 축종별 사단법인 단체에서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포함시켜야 할 정책을 찾고 그 정책에 대한 검증을 위한 토론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우협회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T/F팀을 구성, 기본 대책을 마련한 후 영·호남 지역과 중부 지역 등 3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거친 후 기관, 단체, 학계, 산업계, 언론계를 망라한 전문가를 초청해 다시 한번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손질했다. 양돈협회와 양계협회도 대체적으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중장기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오리협회와 양록협회도 자체적인 안을 마련해 농업 농촌 종합대책에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낙농육우협회는 원유가 현실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낙농인궐기대회 등을 준비하느라 공청회 등의 과정은 거치지 못하고 학계등 전문가 그룹에 의견을 물어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농업·농촌 종합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처럼 농축산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의지에, 농업계가 각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그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등 일련의 과정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그동안 정책이 채택되고 시행될 때마다 농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탁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던 점을 상기할 때 이번과 같은 정부의 시도는 그런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정책 결정 과정에 농축산인들이 직접 참여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돋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농업·농촌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농축산인들의 농정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높아지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그동안 쌓인 불신의 크기가 큰 것도 이유가 되지만, 이번 생산자 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이 짧아 만족할만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찾고 토론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정부는 그동안 생산자 단체가 제출한 갖가지 정책 대안들이 전부가 아니며, 또 ‘완성품’이 아닌 ‘미완성품’임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완급을 가리되 앞으로도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중요한 정책 과제를 놓고 생산자 단체와 대화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 생산자 단체들도 일단 정부가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있는 만큼 정부에 정책안을 제출하는 시한과 관계없이 앞으로 1년 후에는 더욱 완벽한 정책을 제시한다는 자세로 정책 개발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생산자 단체의 상시 정책 개발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각 분야별 정책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는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에 걸쳐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축산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정책 개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설혹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급조한 나머지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음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정부가 기왕에 농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자 한 이상 생산자 단체에서 정책 개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차제에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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