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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낙농현장 환경분쟁, 바로 알고 적극 대처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가 환경분쟁으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농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한국축산학회(회장 장문백) 산하 낙농연구회(회장 이홍구)가 지난 9일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관에서 개최한 2018 한국축산학회 낙농연구회 심포지엄에서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사진>이 ‘환경분쟁으로 인한 낙농목장 피해 사례와 대응방안’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이다. 류 소장은 “최근 낙농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공사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 금액이 실제 피해 금액보다 낮게 나와 낙농가에게 큰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젖소는 심한 소음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로 인해 수태율이 저하되고 성장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유·사산이 발생한다. 또한 우유 생산량과 증체량이 감소돼 농가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최근 젖소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및 법원 소송건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피해보상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제시 부족으로 농가들이 피해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 사례로 충남 공주시의 한 목장에서는

내년부터 방류수질 기준 500ppm → 250ppm…상당수 기준 충족 어려워 대혼란 예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충남에서 모돈 250두 규모의 일괄 농장을 운영하는 김동준(가명)씨.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정화방류하고 있는 그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방류수질 기준이 두배로 강화되는 시점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농장을 점검해 보니 간당간당 합니다. 단속이라도 나오면 행정처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젭니다” 총질소를 기준으로 현행 500ppm/L인 방류수질 기준이 내년부터 250ppm/L으로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정화방류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양돈농가 상당수가 새로운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400여개소의 국내 가축분뇨 정화방류 농가 가운데 강화되는 방류수질을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곳은 전체의 1/3인 100개소도 채 안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300개소의 농가들은 당장 몇 개월 후부터 범법자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환경당국은 수년전부터 방류수질 강화를 예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수질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화방류 농가들은 이에 대해

`식용란선별포장업’ 도입 전 현장불만 고조
[축산신문서동휘기자] 경제적 부담 막대…적용대상도 모호 농가·상인, 시설 설치 떠넘기기 양상 “취지 살릴 제도적 보완 선행돼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설치하기가 까다로운 가운데 적용대상마저 명확치 않아 산란계농가, 계란유통상인 모두 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현재 상황에서 농가가 자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애초 정부대책은 농가나 유통상인이 아닌 제3자가 선별포장업장을 만들라는 취지였다는 것. 특히 현재 특란 1개당 70원 정도 받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선별포장업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의 기준대로 선별포장업장을 갖추려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선별포장 업장 설치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자 최근 일부 유통상인이 농가에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의 계란은 유통시키지 못한다’며 설치를 농가에 떠넘긴다는 소문도 있다”며 “하지만 선별포장업장을 꼭 농가 자신이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김낙철)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사면초가 양봉산업, 육성법 제정”호소
[축산신문전우중기자] ‘양봉산업 육성법 제정만이 살길이다.’한국양봉협회(회장 황협주)가 주최한 ‘2018년도 제43차 양봉인의날 & 벌꿀축제’<사진> 행사장은 전국에서 모여든 7천여 양봉농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간절함이 잔뜩 묻어났다.행사는 경기도 수원시 대부둑공원에서 지난 18~19일 이틀간 열렸다.황협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양봉인들의 숙원사업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만큼, 제정되기까지 전국 양봉농가들의 관심과 단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은 “올해 이상기온에 따른 양봉농가들의 피해가 사상 최대다. 과수나 농작물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양봉농가는 그렇지 않다. 이번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지원해 줄 것을 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밀원수 부족, 냉해, 꿀벌 질병, 등검은말벌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들을 위로하면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한 양봉농가 표창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