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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광장


한우산업 선순환 구조 위한 대안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을”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을 요구하는 한우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지회장 정윤섭)와 전북한우산학협력단(단장 나종삼)은 지난 17·18양일간 전북 부안 해나루가족호텔에서 한우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한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우비육우경영안정제의 소개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경상대 전상곤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특히, 전상곤 교수는 비육우경영안정제가 한우사육농가 전체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비육우 두당 조수입을 지지하게 되면 이것이 비육농가의 경영안정으로 이어지고, 비육농가의 경영안정은 송아지의 안정적인 수요를 담보하게 된다. 이것이 송아지가격의 안정으로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교수는 또한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선 번식기반이 안정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산지가격 안정화, 사육심리 안정화를 위한 산지가격지지 프로그램, 즉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육우경영안정제의 도입이 한우산업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육우경영안정제가 도입 되더라도

무쿼터 농가 제도권 유입…사각지대 없애야
[축산신문 민병진기자] 무쿼터 농가를 제도권 내로 이끌어 낙농산업의 공존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부터 무쿼터 납유문제는 낙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온 사안이다. 일부 낙농가들이 집유주체의 쿼터 보유 없이 소규모 유가공 업체에 납유하다 보니 제도권을 벗어난 원유소비가 이뤄지면서 낙농산업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쿼터 납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국적 원유수급조절 시스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수급조절에 차질을 빚게 할뿐만 아니라 쿼터관리이력제에 동참하고 있는 낙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원유수급 조절을 위해 생산량을 감축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수급조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무쿼터 농가는 수급조절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오히려 유기농 우유, 친환경 우유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농가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게다가 무쿼터 농가로부터 납유받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현황 통계가 없는데다 무쿼터 납유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도 미비한 수준이라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 찬반 격돌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계의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저난가(낮은 계란 값) 현상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산란계의 공급과잉이 지목되며 일각에서는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을 통한 사육수수 감축을 해결책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단기적인 안목 이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산란계의 사육면적은 수당 0.05㎡에서 0.075㎡로 조정됐다. 다만 이에 따른 사육수수 감소로 오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농장부터 적용(’18.09.01)시켰으며 기존의 농장은 7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기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를 필두로 한 산란계 농가들은 “산란계의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 보다 추가비용 발생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조정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계란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해 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으로 장기간 계란 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