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질의응답(Q&A) 형식을 통해 그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본다.
사업대상자, 농협임직원 제외·축산업등록해야
해당 시·군 승인 받아야 타 지역 대출 가능
Q, 농가 선정·추천한도를 융자재원의 1.5배 이내에서 증액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A, 농가를 선정·추천할 수 있는 한도를 각 지역별 예산의 1.5배 이내에서 증액해서 선정·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금년부터 이 부분은 시·군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1.5배 증액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되는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미 대출된 금액을 다른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다.
Q, 농가 선정·추천한도를 1.5배로 증액해도 문제가 없나.
A, 그동안 대출 실행률(’13년 75%, ’14년 67%, ’15년 84%)이 상당히 저조했고, 올해도 그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Q, 선착순 대출은.
A, 시·군별로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축종에 관계없이 농가별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즉,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지역별로 배정액의 1.5배 범위내에서 선정·추천하지만 대출만큼은 농·축협에서 대출심사가 완료되는 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 선정·추천 또는 대출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융자재원(시·군별 배정액)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Q, 선착순 대출을 실시하는 이유는.
A, ’13~’15년도 대출실적이 저조하고,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사업포기서 미 제출 등)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선착순 대출을 실행해 예산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게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다.
Q, 예산이 부족하면.
A, ’13~’15년도 대출 실행률이 평균 75% 정도이고 16년도 예산이 충분(4천5백억원)하므로 대출 실행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면서도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시·군에선 어떤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해야 하나.
A, 시·군별로 배정된 금액의 1.5배 이내에서 신청농가의 요건확인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면 된다. 즉, 농협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이 아닌지와 축산업 등록여부, 사육두수, 사료구매여부 및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추천하면 된다.
Q, 지원대상 및 전제조건 등 변경사항은.
A, 자금용도, 지원조건, 지원대상, 지원축종, 대출기관, 농가 지원금액, 전제조건 등은 전년과 크게 변경되는 것이 없다.
Q, 과부족이 발생하면.
A, 매주, 매월 단위로 대출현황을 체크해서 과부족이 발생한 지역간에 전수배를 실시할 계획이다.
Q,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을 일치시킨다는 의미는.
A, 13년도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추천받은 시·군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지역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14년부터는 선정·추천 받은 시·군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했다.
시·군에서는 농가 및 농·축협에 통보하는 문서에 타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야 한다.
대출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에서는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말기 바라며,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취급해 주시기 바란다.
Q,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 지역을 일치시키는 이유는.
A,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미대출자 현황 및 대출가능여부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추천이 곤란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Q,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A,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가는 해당 시·군에 소재한 농·축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확히 제출해 주고, 시·군에서는 그 사유를 확인해서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승인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