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질의응답(Q&A) 형식을 통해 그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본다.
등록제 참여 농가·법인 대상…계열화 농가는 받을 수 없어
Q, 2016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은.
A, 2016년도 예산은 총 4천5백억원이고, 각 시·도별 배정금액 3천500억원으로 2015년 대출금액을 고려해 산정했다. 유보액 1천억원은 시·도별 실제 대출상황을 고려해 하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다.
Q,사료구매자금의 용도는.
A,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의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두가지 용도로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다(둘 이상의 사료공장 이용 가능).
신규 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를 구비해 줘야 하고, 기존 외상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Q,외상대금 상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A, 사료공급업체에 외상으로 사료를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이자 제외)가 해당된다. 그리고 실제 사료 구매에 따른 대출금도 해당된다. 이때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사료구매인지 여부를 명확히 증명될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돼야 한다.
Q,2016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
A, 2016년도 지원조건은 금리 1.8%,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다. 2014년에 비해 금리는 1.2% 내려갔고 상환기간은 동일하다.
Q,지원대상은.
A,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 지원대상이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과 선정·추천이 가능하다.
단 말, 토끼, 꿀벌과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아울러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된다.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하다.
Q,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가축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사료를 구매하지 않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다. 단, 계열화농가일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 계약서에 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
Q, 지원축종에 기타 가축이 포함되나.
A,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이외에도 사슴 등 8종의 기타 가축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 기타 가축은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등이다.
Q, 대출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A, 해당 시·군에 있는 지역농협과 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자금부터 농협은행은 축산업 및 사료구매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쇠고기이력제 시스템 조회가 곤란해서 대출취급기관에서 제외했다. 단,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Q, 농가당 선정·추천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A, 사육두수와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과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농가 희망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출한다.
Q,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한 이유는.
A, 영세농과 그동안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다. 동일한 시기에 다수의 농가 등이 신청할 경우 영세농 등을 우선 선정·추천해 주기 바란다.
Q, 축종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할 때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은.
A, 양돈은 2013년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법인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미 이행농가나 신규농가는 선정·추천 및 대출은 곤란하다. 한육우 등 다른 축종은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으므로 신규 농가 선정·추천 및 대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