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화 대표 (농업법인 마이크로맥스)
최근 수년간 농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둘러싼 비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정 사례 방법도 점차 지능화·조직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농업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농업인이 있는가 하면,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도 있었다. 더군다나 보조금 집행을 관리 감독해야할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비리에 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 수급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좀처럼 농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효율적 농업보조금 관리체계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