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축산 후계자 육성정책<하>
허 덕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EU의 공통농업정책
EU의 농업정책은 EU 전체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농업정책(CAP)과 각 나라들의 특색 있는 정책들로 구성된다. 먼저 농업후계자 육성과 관련된 EU의 공통농업정책은 첫째, 신규 취농자를 장려하는 신규 취농자 지원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일본,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신규취농자 지원제도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노령화 극복을 위해 ‘농업인 조기은퇴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가 하면, 젊은 농업인을 유치하기 위한 ‘젊은 농업자 세금 혜택’등과 같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U의 신규 취농 지원제도에서는 신규 취농자에게 최대 5만5천 유로를 제공하는 등 농업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또는 대출형태의 지원이 이뤄진다. 농업인 조기은퇴 프로그램에서는 조기 은퇴한 영농자에게 평균 은퇴연령까지 매년 1만8천 유로를 지원하며, 농장근로자에게는 연간 4천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젊은 농업자 세금 혜택’은 농촌유입을 유도하는 제도로, 친분관계가 없는 55세 이하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토지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해 주거나, 55세 이상 농업인에게는 자본증여세 혜택을 주고 있다.
4. 일본 고치(高知)현의 축사렌탈사업
요즘 농협축산경제에서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축사은행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일본 고치현에서는 수년전부터 ‘축사렌탈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축사은행과 아주 유사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고치현의 축사렌탈사업은 농협(JA)이 농가를 위한 렌탈시설(가축사양관리시설)을 건축할 경우에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현과 시·정·촌이 보조를 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초기투자를 크게 줄여 안심하고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의 보조한도액 및 보조율은 현에서 1/3이상, 시·정·촌에서 1/3이상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JA가 부담해 축사를 개조한 뒤 축산농가에서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있다. 중앙정부인 농림수산성의 유사 사업인 경영자원유효활용(축산타입)사업의 지원보다도 유리한 조건이다.
실제로 렌탈료(임대료)를 지불한 사례를 보면 신규취농자가 중산간지역에 위치한 280㎡의 면적에 1천80만 엔(세금 포함)의 목조 육용우사를 건축할 경우 보조율은 현 2/5, 시·정·촌 1/3이다. JA는 나머지 4/15를 부담하게 되므로 축사를 렌탈(임대) 받는 축산농가는 연간 렌탈료로 약 20만5천 엔을 지불하면 된다. 고치현은 2013년 이후 12개소 축산농가에게 지원했으며, 실제 지원대상자는 30~40대 중심의 후계자나 신규 취농자가 대부분이었다.
5. 맺음말
우리나라 축산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 심각한 후계자 문제로 인해 축산업 생산기반이 계속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무언가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축산업의 사활은 젊은이가 찾아오는 축산기반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다.
축산업은 초기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축사은행사업이라든지 초기자금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교육 및 컨설팅체계 구축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정부를 비롯한 축산업 관련 조직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요구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