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시 자금·경험문제 도움
취농 준비·귀농자 구분 지원
1. 문제의 제기
그동안 우리 축산농가 수는 줄곧 감소추세를 보여 왔고, 후계자 확보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축산농가 중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은 무려 44.3%에 달한다. 축산부문의 승계자 확보율도 2014년 기준 14.7%에 불과하다(통계청). 외부로부터 신규로 유입되는 축산농가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2012년 귀농·귀촌 가구 중 축산부문에 취농한 비율은 3.0%, 2013년에는 1.0%에 불과하다.
젊은이에게 부족한 것은 자금력과 경험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선진국들이 후계자 육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하거나 당장 접목이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후계육성정책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2. 일본의 경영자원유효활용(축산타입)사업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업후계자를 취농(就農)을 준비하는 사람과 취농을 개시하는 사람 그리고 농업경영을 확립하려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물론 축산업이 농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축산업에 들어오는 후계자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농기업에 취직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덜하다. 반면, 일본에서는 취농을 개시한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자영을 하려고 취농하는 사람과 농업관련법인에 정직원으로 취농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가 농기업에 취업하여 자금문제와 경험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강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승계자나 규모 확대 희망자들에게도 같은 정책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축산업에 신규로 들어오려는 사람에게는 축사나 기계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등 초기 자금이 크기 때문에 축산업 진입에 애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축산시설 개선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경영자원유효활용(축산타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로 준비형과 귀농자 중 경험자가 지원 대상이다.
‘경영자원유효활용(축산타입)사업’은 축산업에 의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농하거나 후계자가 없는 축사와 가축 등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법인경영 등이 이를 취득하여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농용지나 축사와 같은 구축시설에 대해 축사 개보수, 가축 이양 등을 할 수 있도록 ‘경영자원유효활용사업’으로 지원하며, 사양이나 사료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류에 대해서는 ‘경영자원유효활용지구사업’을 통해 민간리스회사로부터 중장기 리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