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 폐지 역풍을 보면 세상엔 공짜가 없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축산과 관련 유일한 세수(稅收)였던 도축세가 폐지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당시 축산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그러나 4년째 접어든 지금, 도축세 폐지는 축산인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도축세가 폐지되기 전까지 축산은 지자체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축산에 대한 관심을 마냥 멀리할 수 없었지만 도축세 폐지 후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축산이 지방재정에 도움은 주지 않고 환경 문제 민원만 야기시킨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축산에 대한 관심이 그 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도축세가 폐지됐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축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이는 등 노골적으로 축산을 푸대접하는 것은 아니다. 도축세 폐지 후에도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적 사회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축산과를 신설하는 등 축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도 있다.
문제는 그런 지자체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축세 폐지가, 지자체가 축산에 대한 관심을 덜 갖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할 지라도, 간접적인 이유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축산 규제 사례를 보면 가축 사육 거래 제한은 물론 인허가시 까다로운 잣대의 적용, 가축분뇨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민원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등 축산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처음 축산을 시작할 때는 가축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 제기 우려가 없는 외진 곳에 입지를 선택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전원주택이 하나 둘 축산 농장 인근에 들어서면서 축산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축산인들이 기대는 곳은 지자체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축산의 산업적 특성을 이해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의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축산식품이 주식인 시대에 축산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인 만큼 다소 가축분뇨 냄새가 나더라도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도축장이 있으면 도축으로 인한 세수라도 있어서 일할 맛이 났지만 이제 그 도축 세수마저 없어졌으니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도축세 폐지만큼 중앙 정부 교부세 지원 등이 좀 더 철저하게 이뤄져서 지자체가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 공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등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도축세 부활로 축산인들이 도축세 폐지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축산 현안을 논함에 있어 눈앞의 이익보다는 좀 더 먼 안목에서 현안을 보고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 도축세 폐지가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오늘과 같은 도축세 폐지 역풍을 예고한 의견도 있었다고 하니 현안을 논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지 새삼 일깨워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