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방역 조직 확대 기대가 또 물거품이 되는 듯하다. 올 들어 지난 1월 1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이후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가축질병 방역 정책을 전담할 조직으로 적어도 국장급의 심의관이라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지난 5월 까지만 해도 그렇게 될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허망해 보인다. 가축질병 문제가 심각했던 그 순간만 그랬을 뿐 AI가 좀 잠잠하다 싶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방역조직 확대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우리는 이런 경우 외국의 사례를 떠올리며 우리 자화상을 살피게 된다. 미국과 덴마크, 캐나다는 청 단위의 방역 조직을 두고 있으며, 호주와 영국, 네덜란드는 국장급의 수의관을 두고 있는 등 OECD 대부분의 나라들이 청 단위 또는 국 단위 방역조직을 갖추고 질병청정화에 매진하고 있다. ‘과’ 단위의 방역조직을 두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 3개국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과’ 단위 방역조직이긴 하나 관련 인력은 40여명에 달할 정도로 ‘국’ 단위 조직이나 다름없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축산국 전체를 합해야 일본의 ‘과’ 단위에 불과한 인력으로 축산 산업 진흥 정책과 함께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올들어 AI사태를 겪으면서 방역 조직 확대는 더욱 절실하게 받아들여졌고,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도 방역조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방역조직 확대 기대감이 사라지자 축산 현장에서는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더 커야 작은 방역 조직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느냐며 볼멘소리를 한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다. 그럼에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금 정부가 방역 조직 확대에 무관심한 것은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는커녕 더 큰 피해를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곧잘 OECD 선진국의 예를 든다. 그런데 정부는 하필 가축질병 방역 조직과 관련해서는 OECD의 사례에 대해 고개를 돌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굳이 OECD 여러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축산업은 식량산업으로 그 위상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우리 국민의 주식도 이제 선진국처럼 축산식품이 중심에 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축산식품이 제대로 공급되기 위해서 가축질병 방역 강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축질병 방역 조직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언제까지 AI나 FMD 같은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될 때마다 축산국 전 인력이 매달려 방역 업무에 나선 나머지 본래의 축산진흥 업무를 뒤로 밀쳐놔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는 현안이 발생할 그 때만 반짝 관심을 갖다가 현안 해결을 위한 백가지 대책을 유야무야시켜 버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현안에 대응하는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일본은 2001년 자국에서 BSE가 발생하자 당시 귀표 부착과 전산화 등 중장기 계획을 앞당겨 쇠고기 이력제를 2003년 12월부터 생산단계에서 적용하고, 이어 2004년 12월부터 유통단계에 적용했다. 현안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었고, 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처 2004년 시범 추진에 이어 2008년 전격 실행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다. 방역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으면 방역 조직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단위 조직이 안 되면 국장급의 심의관이라도 둬야 한다. 농축산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다른 것은 OECD 선진국 다 따라 하면서 방역조직은 왜 그렇게 못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