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는 지난해 전국의 150개 공동자원화센터 및 액비유통센터에서 생산되는 액비의 부숙도를 평가한 결과 발표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가축분뇨 자원화의 핵심주체로 부상한 이들 중 상당수가 ‘미숙’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국 150개 처리시설 액비 상당수 ‘미숙’ 판정
반값 처리 횡행…정상 처리 유통센터‘개점휴업’
“저비용이면 OK” 일부 농가 도덕적 해이도 문제
공동자원화센터의 경우 49%인 18개소가 ‘부숙’ 판정을 받아 그나마 체면치레는 했지만 ‘미숙’판정을 받은 곳도 일부(2개소) 확인됐다.
액비유통센터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
조사대상 113개소 가운데 무려 20%인 23개소의 액비가 ‘미숙’ 판정을 받았다. ‘부숙’ 판정은 33%인 37개소에 불과했다.
미부숙 액비의 농경지 살포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에대해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이 결정된 시점부터 이미 예상됐던 현상이라는 반응도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육상처리대책이 완벽히 확보되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일부 지자체 역시 지난 2012년 해양배출 중단직후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 미부숙 액비살포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직접적인 행정조치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양배출이 중단된지 1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이러한 ‘동정’이나 ‘자기합리화’가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실을 보자.
해양배출 중단이후 마땅히 대체방안을 마련치 못한 양돈농가를 겨냥한 액비유통센터가 난립하면서 가축분뇨 확보경쟁이 치열해 졌다. 처리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낮은 유통센터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
문제는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터무니 없는 처리비용을 받고 ‘미숙’ 상태로 액비를 살포하는 유통센터에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경쟁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타지역 가축분뇨까지 수거해 처리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장 사정에 밝은 한 가축분뇨 자원화 전문가는 “이송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액비유통센터의 가축분뇨 처리가격은 최소한 톤당 1만5천원은 돼야 한다”며 “하지만 8천~9천원에 처리해 주는 액비유통센터도 있다. ‘생똥’ 상태로 살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가축분뇨를 제대로 부숙해 살포하고 있는 유통센터나 일부 공동자원화센터는 기본적인 물량조차 확보하지 못한채 경영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예산을 들여 공동자원화시설을 완공하고도 ‘개점휴업’ 인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미숙 액비 살포 유통센터를 규제할 마땅할 방법도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지금으로선 재활용신고도 하지 않은채 생똥을 뿌리더라도 수백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전부다 보니 해당 액비유통센터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기존의 행태를 중단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것도 적발됐을 때 이야기다. 액비품질 등을 평가해 액비살포비를 차등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도 이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오는 2016년부터 공동자원화센터, 2017년부터 액비유통센터에 대해 비료생산등록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바꿔 생각하면 이때까지 ‘생똥’ 이 무차별 살포되고, 정상적인 액비를 살포하는 자원화 주체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액비유통센터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거나, 법적 제제에 앞서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를 맡기지 않는게 미숙 액비살포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미숙 액비를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가 판을 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오로지 가축분뇨를 싼값에 처리하는데 초점을 맞춘 양돈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수 양돈농가이긴 하지만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기본을 무시한 농장경영으로 부터 시작된 미숙액비 살포가 민원의 야기는 물론 양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 각종 규제 강화와 함께 산업 자체가 설땅이 없어지게 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되새겨 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