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지난 2013년 축산정책의 주요 성과를 짚어 봤다. 주요 축산물의 가격이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 축산업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타결된 한·호주 FTA를 비롯하여, 한·중,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가 협상중에 있어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선진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추세이다. 또한 환경보전 필요성 등으로 인해 청정축산업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고, 소비자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2014년에는 축산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생산자단체·지자체와 소통…농가 의견 반영 FTA 대책 수립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시설 현대화 지원·조사료 자급 확대
FMD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관광-체험 접목 6차 산업화
<1>FTA 축산분야 국내 보완대책 마련
호주 등과의 FTA에 대비하는 것이 금년 축산정책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부에서는 이미 한·호주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농축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영향 분석을 통해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책의 수립방향은 △기존 FTA 국내 보완대책(한·미, 한·EU)을 점검·보완 △FTA 이행으로 인한 직접 피해대책(폐업 및 직불) 내실화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으로 나뉜다. 정부에서는 대책 수립 과정에 축산농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는 물론 지방정부와 함께 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농축산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에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수립방향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정도로 나뉘고 있다.
첫째, 생산기반의 선진화 부분이다. 농축산부에서는 ICT 융복합 시설 등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속 지원하여 효율적인 사육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에 따라 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마무리, 금년부터 실제로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시 방역ㆍ검역을 통해 질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가별 자율방역체계 확립 및 질병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 질병관리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축산물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대상 축종을 확대(산양, 사슴, 메추리 추가)하고, 동물복지 인증제를 산란계·돼지에서 육계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생산자-판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통 과정상 애로사항을 발굴 보완하는 등 친환경 축산물 유통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축산으로 인한 환경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뇨 및 악취 관리를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별로 가축분뇨자원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분뇨 발생부터 농경지 살포까지의 정보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분뇨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13년:98개소/6개소 → ’14년:113/9)하는 한편, 설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는 등 지역기피 해결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작년에 수립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유통비용 절감 등의 성과가 생산자·소비자 모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 패커 및 거점 도축장 육성을 내실화하고, 시설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타가축에 대한 도축 인프라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산물 규격화·자원화 등 도축장의 선진화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정보제공 및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계획도 있다.
다섯째, 축산업 생산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개방·공유 등 정부 3.0시대에 맞추어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도입, 가격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가직거래사료자금 지원도 확대(’13년:2천억원 → ’14년:5천억원)한다. 아울러 답리작 사료작물에 대해 밭직불금을 신규 지원(40만원/ha)하는 등 조사료 자급을 확대하고, 농식품부산물 활용 확대방안, 지자체별 재배면적 목표제 도입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3>선제적 가축방역대책 추진
안정적 축산물의 생산·공급,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가축질병의 근절 및 청정화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에서는 지난해 OIE에 신청한 FMD 백신접종 청정국과 BSE 위험무시국 지위를 금년도 획득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그간 가축방역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통해 ‘중장기 가축전염병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4>산지생태축산 추진
농축산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도 하나의 중요한 계획이다. 산지생태축산이란,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로 활용하여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사육과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축산으로서 관광·체험 등을 접목하는 축산업의 6차산업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지를 활용하여 축산물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관광·힐링 등과 연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축산부에서는 이를 위해 작년 7월에 수립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에는 시범농장 9개소를 선정,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중에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국유림 임간방목 면적을 확대시키고,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에 산지축산요소를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운영사례집 발간, EBS 다큐멘터리 방영, 학술대회 등도 적극 지원하여 산지생태축산이 우리 축산업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동물복지 종합대책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와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동물복지가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FTA 등 국제 교역 시 새로운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UN총회(’09년)에서도 세계 동물복지 선언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내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산부에서도 제2차 5개년(’14~’18년) 동물복지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대책을 확정하여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올 농축산부 축산정책에 대해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