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정책 어디까지 왔나>
사료곡물가격 폭등과 함께 조사료 자급 확대가 더욱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조사료는 특히 초식가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사료다. 조사료는 초식가축에게 에너지원인 동시에 타액을 분비시키고, 위내 산도를 유지함은 물론 반추위의 포만감 유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사료 자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때문에 초식 가축의 사료비중이 조사료보다 농후사료가 높은 실정이다. 그동안 조사료 정책의 과거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의 조사료 정책등을 정리해 본다.
’62년 낙농장려 10개년 계획 수립…초지조성 급물살
UR 협상으로 시장개방…값싼 수입 조사료 전성기
국제곡물가 폭등으로 가격 오르자 자급 중요성 부각
올 사료시장 조사료 수요 절반 육박…자급률 88%
정부 가공시설·유통 지원…내년 국내산 90%까지
>>어제의 정책
우리나라 조사료 정책의 역사는 산지 등 유휴지를 개발하여 초지를 조성함으로써 유축농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1950년 유휴지 27만ha를 초지로 개발하는 축산장려 9개년 계획을 세운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6.25동란으로 무산된다.
이후 1955년에 유휴지 개발에 기초한 주축영농부락조성 계획으로 이어졌다. 각도에 1개소씩 주축영농부락을 선정, 농가당 10ha내외의 유휴지를 공급, 그중 3ha는 완전 개간하여 경작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7ha는 목야지로 개량이용케 하기로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같은 시행착오 끝에 농림부는 1962년 낙농장려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사육기반으로 체계적인 초지 조성에 나서 1980년대 후반기까지 지속됐다. 이때 초지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1968년 6월 10일을 목초의 날로 지정,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며 초지 조성을 통한 축산부흥 의지는 결국 오늘의 우리 축산이 있게한 발판이 됐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성환에 있던 당시 국립종축장을 찾아 축산진흥을 제창한 일은 축산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
1980년에는 15억원을 지원하여 초지 3천ha를 조성키로 한 계획을 비롯 1982년 산지초지개발 10개년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983년에는 서울시축협이 김포에 볏짚펠렛공장을 준공, 자급사료 이용증대에 나선 장면도 눈길을 끈다.
사료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지력을 간접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취지아래 모든 논에 사녹비 작물을 재배하는 등 푸른들 가꾸기도 이때 이뤄졌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전문가들 사이에 기후 조건 등 국내 여건상 초지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초지 조성을 통한 조사료 확보는 관심밖으로 밀려난다. 대신 사료작물 재배 확대로 방향이 잡힌다. 조사료 생산장비의 지원과 조사료 기계화 생산단지 조성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된 것이다.
특히 1995년 이전에는 수입추천 품목으로 관리돼 오던 조사료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함께 수입이 개방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국내 축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더싼 조사료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를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기상 이변등으로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함께 수입조사료 가격도 상승하는 등 최근에 와서는 조사료 자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오늘의 정책
정부는 사료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소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내놓는 단골 정책이 바료 조사료 자급률 확대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사료 정책 목표는 첫째, 조사료 대 배합사료의 비율을 젖소와 번식우의 경우 6대4로, 한육우 비육우의 경우 5대 5로 하고 있다. 둘째는 양질 사료작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생산비 절감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조사료 생산특구 지정, 적기 파종과 우량 종자개발을 통한 사료작물 생산성 향상, 조사료 유통 및 품질 개선, 조사료 생산 이용 관련 통계 예측 시스템 구축등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른 올해 조사료 수급 계획을 보면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합한 총 수요량 1천87만톤중 조사료 수요량을 576만톤으로 보고 있다. 조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3%다.
조사료 공급은 국내산이 506만1천톤, 수입이 70만톤이다. 자급률 88%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국내산 조사료 중 볏짚이 194만4천톤으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조사료 생산 증대와 함께 조사료 유통에도 관심을 기울여 조사료 유통비를 100km이상 장거리 유통시 실운송비의 50%를 지원하는가 하면 조사료 가공 시설 설비 지원과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기계 장비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현장에서는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투입에 소극적이고 조사료 품질 규격화가 미흡하여 조사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주목된다.
>>미래의 정책
당장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조사료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정책이라면 정책이다.
정부가 제시한 2014년 조사료 수급 목표는 총사료 수요량 1천69만2천톤중 조사료를 588만톤 공급, 조사료 급여비율을 55% 올리겠다는 목표다.
조사료 공급 계획을 보면 국내산을 528만1천톤을 공급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리는 대신 수입은 6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른 조사료 자급률은 9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