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한우산업 현황
수급상황, 가격 영향 3년 소요…탄력성 낮아
◆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한우 사육두수는 대략 10년을 전후로 파동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985년도 265만두까지 증가했던 사육두수는 4년만인 1989년도 153만두로 감소했다. 이후 대세 증가기에 들어서면서 7년 만인 1996년도 284만두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감소기로 접어들게 된다. 대세 감소기에 접어든 한우 사육마리수는 2001년까지 5년간 100만 마리 이상 감소해 140만두까지 줄어들었다. 2001년을 기점으로 다시 대세 증가기에 들어섰으며 지난해까지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300만두를 넘어섰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2012년을 기점으로 다시 대세 감소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우산업 동향을 이슈별로 정리해보고, 이어 등급판정과 한우산업의 관계, 개량의 중요성, 생산자조직과 자조금의 역할 등을 살펴봤다.
한육우 사육두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은 산지가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최고 사육두수를 기록했던 199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한우가격은 1998년 두당 최저 238만원까지 폭락했다.
이후 가격하락은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육두수는 140만두까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2001년도 사육두수가 최저로 떨어졌지만 가격은 최고 621만원까지 폭등하면서 2배 이상 올랐다.
이로 인해 다시 한우 사육 붐이 일어나면서 대세 증가기로 진입하게 된다.
사육두수 증가는 다시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이후 광우병 파동을 비롯해 FMD와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 한미FTA, 음식점원산지표시 의무화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가격 등락을 반복하게 됐다.
이와 함께 한우의 번식 특성도 사육두수 증감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낮아 시장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거세우 한 마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걸린다. 이는 번식과 비육, 도축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생산되는 특성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오히려 쇠고기 공급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더욱 올라가고 가격 하락시기에는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가격안정은 물론 적정 사육두수 유지에는 한우관련 정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영향을 끼친 정책으로는 2000년도 도입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을 비롯해 쇠고기 이력제 의무화, 음식점원산지표시 의무화, 한우암소감축 장려금 사업 등이 있다.
>>산업안정을 위한 대책
안정제, 번식기반 보호 위해 현실적 개선 시급
이력제·원산지표시,쇠고기 시장 차별화 무기
암소감축장려금, 소값안정 처방전…목표 미흡
◆송아지생산안정제(2000년)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다산우장려금과함께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번식기반을 유지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육두수 증가 등의 요인 때문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한우업계는 지금 당장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보다 몇 년후 번식기반이 붕괴될 경우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송아지 가격은 번식농가들이 손해보지 않고 비육농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야 한다는게 한우업계의 시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송아지 안정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우업계의 요구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선안을 마련해 놓고 업계 의견수렴 중에 있다.
정부가 최근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해 가임암소 110만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보전 한도 3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우업계는 110만두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보전한도가 3만원이라는 점에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협회는 이 같은 정부 안을 놓고 시군지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정부의 제시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 한우업계는 가임암소 구간 및 보전한도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고 일정규모 이상을 기준으로 보전한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 FTA피해보전직불금과 연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 같은 한우업계의 의견 때문에 정부는 최소 금액을 상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정부와 한우업계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쇠고기이력제 의무화(2007년)
쇠고기이력제는 유럽에서 BSE발병 이후 일본과 미국, 캐나다까지 발병이 잇따르자 식품 안전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BSE의 경우 사람에게도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쇠고기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때문에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쇠고기이력제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들에게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
◆음식점원산지표시 의무화(2008년)
2008년도는 한우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BSE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반대에 부딪치게 됐다. 이를 계기로 도입된 것이 바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였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2007년 1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미국산 수입 재개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7월 쇠고기에 대해 전면 시행되게 됐다. 특히 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사육두수 증가기에 도입된 제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수요 증가로 인해 2009년도까지 가격이 오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한우암소감축 장려금 사업(2012년)
사육두수 상승기에는 공급량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2008년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 이후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2009년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2010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FMD로 인해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빌미로 무관세로 엄청난 물량의 수입 쇠고기를 국내 시장에 풀어놓자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브레이크 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한우도 마찬가지로 국내산 공급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수입산까지 가세하자 가격하락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정부가 꺼내든 처방전이 바로 한우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한우 암소도태 사업이었다.
한우 사육두수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미경산우 또는 1∼2산 젊은 암소 위주로 도태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미경산우 50만원, 60개월령 이하 암소에는 30만원을 각각 지원해 2012년 일년 동안 10만두 도태를 목표했지만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