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8년 성과와 과제>
현재 농축산물을 통틀어 단 34개 품목만이 자조금을 시행하고 있다. 34개 품목 중에서도 의무자조금은 한우를 비롯해 한돈, 낙농, 육계, 산란계 등 5개에 불과하다.
특히 34개품목이 조성한 자조금 총 액수 772억4천만원 중 42.6%인 329억7천만원(2011년 기준)을 한우자조금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우자조금은 시행 8년만에 가장 성공한 자조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한우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는 그 누구도 한우자조금의 이 같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축산자조금법이 입법된 이후에도 한우산업은 5두 미만의 사육농가가 전체 농가의 70%를 차지하는 취약한 구조로 농가에서 거출 동의를 얻어 내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자조금 시행을 위한 첫 번째 대의원 선거에서 사육두수 대비 투표율 71% 획득으로 유효 투표를 이끌내며 2005년 첫 발을 내딛게 됐다.
34개 품목 자조금 조성액 43% 차지
’05년도 첫해 28억여원 거출 이뤄내
90년대 이후 시장개방 맞서 위기직면
유통감시단·인증점 사업…신뢰 높여
무임승차 여전·홍보기법 다양화 과제
>>거출현황
2005년도 5월 1일부터 거출하기 시작한 한우자조금은 첫 해 28억1천121만원을 거출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도 72억5천667만원, 2007년도 91억2천407만원으로 증가해 왔다.
2008년도에는 107억8천660만원으로 100억원 시대를 열었으며 2009년도 125억6천698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도 119억1천94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2011년에는 다시 도축두수 증가로 인해 124억원으로 늘었다.
농가거출금과 함께 정부지원금도 첫해 15억5천177만원, 2006년도 38억4천610만원, 2007년도 50억원, 2008년도 80억원, 2009년도 82억7천800만원, 2010년도 86억339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농가거출금과 정부지원금 등을 합친 한우자조금 총액은 2005년도 43억6천349만원, 2006년 123억4천606만원, 2007년 171억9천645만원이었으며 2008년부터는 200억원대, 2010년에는 300억원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한우자조금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자리잡을 수 있었으며 자조금을 시행하고 있는 34개 품목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성과
지난 8년간 한우자조금은 연간 300억원대의 예산으로 각종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5년 첫 선을 보인 TV광고는 한우산업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한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한우산업도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2001년에는 생우시장 마저 개방되면서 그야말로 한우산업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 등 값싼 외국산 쇠고기에 국내 쇠고기 시장을 내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우자조금은 한우산업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2005년 출범한 한우자조금의 첫 번째 임무는 한우의 차별화였다.
수입쇠고기와 육우가 한우로 둔갑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한우자조금은 한우와 한우가 아닌 쇠고기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한우자조금은 TV광고를 통해 한우와 한우가 아닌 쇠고기의 구별법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 방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일조했다.
이 같은 광고를 통해 얻은 효과는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월평균 241톤의 한우가 추가 수요로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도 한우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있던 것이 한우유통감시단과 한우판매인증점을 꼽을 수 있다.
-한우유통감시단
한우유통감시단은 2006년도 불법유통과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창설된 이후 해가 거듭할수록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감시원수와 감시업소수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9년도 91명까지 늘어났던 감시원은 2010년도 52명으로 감소했으며 감시업소수는 2009년 4만2천506개소에서 2010년 2만8천910개로 줄어들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만큼 한우 유통이 투명화됐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적발건수도 2009년도 2만9천30건에서 2010년에는 1만1천970건으로 58.7%가 감소했다.
-한우판매인증점
한우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한우판매인증점 사업 역시 한우유통투명화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2006년 12개 업소를 시작으로 2007년도 60개소, 2008년도 57개소, 2009년도 25개소 등이 인증 받는 등 2011년 현재 107개 업소로 늘어났다.
특히 한우판매인증점은 소비자들에게 한우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데 일조했으며 한우판매 증대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정보제공사업
교육정보사업은 자조금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아무리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언젠가 소비자들은 외면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가들에게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교육을 비롯해 생산비 절감 교육 등을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조사연구사업
한우업계가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그 만큼 설득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한우자조금은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조사연구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우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비롯해 ‘한우고기의 건강 기능성 특성 구명’, ‘저지방, 비선호부위 요리개발연구’ 등 소비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비절감 방안을 비롯해 고급육 생산을 위한 연구, FTA시대 한우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등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연구도 실시했다.
>>과제
한우자조금이 단기간에 자리를 잡으며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우선 출범 8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무임승차자들이 다수 있다는 점이다. 거출 첫해 67%였던 자조금 거출률은 현재 90% 후반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임승차자들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갈수록 자조금 조성 규모가 커지다보니 쓰지도 못하고 이월하는 금액도 커지고 있다.
2006년 12억3천여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도 29억5천여만원, 2008년도 45억8천여만원, 2009년도 52억8천만원, 2010년도 98억1천만원 등 이월금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조금의 규모는 커질수록 보다 다양한 홍보 기법 등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다.
>>인터뷰 / 강성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소값 안정’초점…소비촉진 활동 강화
한우홍보관 건립 추진
육식유해론 적극 대응
“지난 10개월간 소값 하락을 막기 위해 한우자조금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했지만 여건상 자조금의 힘만으로 이를 막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제3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성기 위원장의 지적이다.
강성기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 의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10개월간 한우자조금을 이끌어 오면서 변화보다는 업무파악과 시스템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 소신을 펼치기에는 부족했지만 새로운 임기 동안에는 한우자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올해 한우자조금의 주력 사업으로 소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한우 도축두수 증가로 인해 자조금 거출이 더욱 늘어나 올해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됐다”며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행사, 설과 추석 등 성수기 대비 촉진활동, 직거래 장터 활성화, 기업체와의 연계로 가능한 한우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에도 한우홍보관 건립을 위한 준비를 비롯해 그 동안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처해 왔던 채식주의자들과의 관계를 공격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채식주의자들이 육식유해론를 펼치고 있지만 채식도 만능은 아니며 채식의 위험성과 육식의 중요성을 밝힐 수 연구를 실시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 위원장은 한우자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