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축산신문 공동기획-지상공청>
<4> FTA대비 중장기 대응방안
이익 본 기업서 사료안정기금 조성
▲이택열 조합장(인제축협)=FTA, 시장개방으로 쇠고기 등 수입축산물이 저렴한 가격에 국내에 유입되면서 우리 축산업계는 이미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당연히 FTA 확대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나 기업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보는 축산업이나 축산농가에게 이익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 사료원료인 곡물의 국제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FTA 수혜산업에서 사료안정기금을 조성해 축산농가들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들 산업이나 기업의 이익을 재원으로 한우 암소 도태 장려금도 추가로 지원해 사육조절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TA 시대 중장기적인 정책은 전업축산농가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이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우리 국민들의 식탁 안전은 물론 국가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를 꼽는다면 생산비 절감을 돕는 것이다. 당장 하천부지든지 군부대 유휴부지에 사료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고전환이 시급하다. 자급 조사료만이라도 자유롭게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면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확대가 해결책이다. 한우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가격이 중요하다. 또한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선 농가들만의 힘으로는 힘들다. FTA 수혜산업의 이익을 돌려주는 정책과 더불어 생산비 절감 대책,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소비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중장기 축산정책, 식량안보 차원서 접근
▲이정우 조합장(해남진도축협)=FTA 확대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그럼에도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없다는 점이 현장에서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장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소 값 하락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 FTA 영향을 축산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면 한우산업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FTA는 결국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체결했다고 한다. 그만큼 이익을 보는 분야가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축산처럼 직격탄을 맞는 분야도 있다. 형평성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FTA로 이익을 많이 보는 산업에서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수혜산업의 이익으로 축산농가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마땅하다.
현재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곡물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사료안정기금 조성, 원료 조달원가 안정화 등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곡물수급 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축개량과 사료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FTA시대 한우산업의 중장기 대응방안의 첫 단추는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처럼 한우산업을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민족 산업이자 식량산업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재처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논리를 갖고 중장기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대책…원산지표시제 강화를
▲고성남 조합장(제주축협)=FTA는 우리 축산업, 한우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데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FTA 체결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쇠고기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당연히 저가를 앞세운 수입 축산물이 대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는 곧 한우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한우사육농가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우농가들의 소득감소는 대대로 이어 온 우리 한우의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FTA로 극심한 피해를 입는 축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화와 사료비 보조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복잡한 중간 유통마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한우고기 소비확대의 새로운 계기도 만들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우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여러 가지 선결과제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우사육시설 현대화와 우수한 조사료 확대 생산 등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엄격한 혈통관리 및 품질관리, 그리고 쇠고기이력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한우고기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