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지방세로 전환 지역과 상생 도모
상속세 면제 등 혜택…가업 승계 유도를
실효적 현대화사업 통해 선진기틀 다져야
시설은 물론이고 제도만 개선되어도 우리 축산업은 지금보다도 훨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자체에서의 축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경종과도 함께 친환경축산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축산업에 대한 혐오스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데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축산업이 저평가되고 있어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확대하는 등 축산업 규제로 축산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진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 역시도 축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 가업을 승계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세제적 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안중의 하나가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특히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담보가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담보여력이 부족한 농가도 필요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현대화된 시설에서 선진국형 사양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중국산 축산물 뿐 아니라 미국산, 유럽산 축산물과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계열화를 통한 시설현대화로 빠르게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이런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인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선진화된 제도 및 시스템 정비가 중요하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한 의지인데, 강한 의지를 조직이나 예산, 제도 등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축산인들은 정부를 믿고 그 믿음아래 외국 축산물과 싸워 이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