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EU도 곧 무한 원유 생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업체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쏠려 있다. 바로 중국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유제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미국은 이미 무한 생산체제로 돌입했으며 EU 역시 쿼터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유수의 유업체들은 공격적으로 중국의 낙농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 다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 낙농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中 유제품 시장 6년새 2배 성장…농가는 대다수 영세
“기회의 땅 잡아라” 낙농강국들 쿼터폐지 등 선점채비
환원유서 시유로 소비변화…관세 낮을 수록 수출 유리
◆중국, 우유 최대 소비국
중국은 세계 3위의 우유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원유 생산은 연간 23%의 매우 빠른 성장을 보여 왔으며 이 같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젖소 사육두수가 연평균 16.4%가 성장했다는 점에서 매년 6.6%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 유제품 지출액은 ’06년 이래 40%가 늘었으며 ’10년과 ’16년 사이 유제품 시장은 2배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낙농산업은 2006년 현재 5두 미만의 영세 낙농가가 41.2%에 달하며 6두에서 20두까지 포함하면 70.4%에 달할 정도로 아직 영세한 소규모 농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반면 500두 이상 대규모 농가의 사육두수 비율은 5.8%이다. 이들의 원유 생산량은 8.2%에 달해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규모 낙농가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10여년에 걸쳐 원유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낙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유제품 소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0%의 성장을 나타냈으며 이는 시유제품이 주도해 오고 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유제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미국은 이미 쿼터제를 폐지했으며 EU역시 쿼터제 폐지가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유업체들은 중국에 대규모 목장을 직접 설립하는가 하면 중국 유업체들과 손잡고 유가공공장을 세우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자국민들의 유제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낙농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대 생우 수출국가인 호주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으로 매년 수 만두의 젖소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지금 당장은 자국 내 소비를 충당하기도 힘겨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로의 수출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2008년 멜라민 사건 이후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최근까지도 유제품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주복할 사안이다.
◆한중FTA파급 영향
지난 2009년 낙농육우협회가 영남대 조석진 교수에 의뢰한 한중FTA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FTA 체결시 최대 1천667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고품질을 무기로 중국산 유제품과 차별화 시킬 경우 국내산 유제품의 수출 기회 요인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FMD로 인해 수출이 중단됐지만 지난 2008년 중국의 멜라민 파동 이후 한국산 시유가 중국내에서 국내가격의 2.5배 전후에 판매 되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수출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한중FTA에서 낙농부문 협상전략은 중국의 유제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리적으로 시유를 포함한 액상유 수출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현재 34.6%에 달하는 시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조기에 철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더욱이 중국은 환원유 중심의 소비에서 신선유 형태로 전환될 경우 시유 및 요구르트 등 우리나라 시유제품의 수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유제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시유제품을 민감품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국내산 유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됐을 당시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통한 수출보다는 보따리상에 의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 시 한국산 유제품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중국의 유제품 소비가 신선유가 아닌 환원유를 이용한 멸균유 시장이며 일본과의 경쟁에서 국가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때문에 시유, 요구르트, 탈지분유, 연유 등의 수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