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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수급 조절·생산비 절감…안정경영 집중

■본지-농식품부 공동기획 “FTA, 이겨낼 수 있다”<2>생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결국, 농가들이 답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 묶여있는 끈을 풀어야 한다. FTA가 농가들에게 분명 마이너스 요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쌓는다면, 우리 축산물이 더 많은 국민사랑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수입축산물이 밀려온다고 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정부정책은 농가들에게 상당한 힘이 될만 하다. 잘 활용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본지 공동기획시리즈 ‘FTA, 이겨낼 수 있다’ 두번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하는 ‘생산분야’ FTA 대책을 소개한다.


한우, 사육두수 줄이고 소비기반 확대

  송아지안정제 차등보전…어린암소 도태장려 지원 추진

양돈 생산성 극대화

  MSY 5년내 22두로…올해 시설현대화사업 4천885억 투입

낙농산업 선진화 인프라 구축

  단계적 집유일원화·원유가 연동제·중앙낙농기구 설립

말 산업 육성 본격화

  생활승마 활성화로 농촌 신 동력 창출…‘5개년 계획’ 수립

종돈장 전문화

  15년까지 전문종돈장 10개소 육성…AI센터 권역별 통합 

가축개량 기반 강화

  한우암소 검정 추진·젖소 한국형 보증씨수소 선발체계 구축

사료가격 안정화

  원료구매 지원·무관세 16개 품목·부가세 영세율 기간 연장

조사료 생산·유통 활성화

 생산 특구지정 확대·사전계약 재배 추진…운송비 등 지원도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사육두수를 줄이고, 소비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가임암소 사육규모별로 단계를 구분해 보전액을 차등지급한다. 송아지 거래가격 적용 월령과 안정기준 가격을 조정한다.

노산우 암소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율도태한다(10만마리, 11.6월~12.3월). 한우 어린 암소 20만 마리를 대상으로 도태장려 지원을 추진한다.

한우 암소고기 수요확대를 겨냥, 11.11월에서 12.2월 사이 농협 판매장 또는 농가 운영 식육판매업소에서 4만마리를 할인판매한다. 또한 군납 돼지고기 및 수입쇠고기 물량을 한육우 고기(1천511톤)로 대체공급한다.

암소도체등급기준(성숙도)을 강화해 적정 송아지 생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적정두수로 전환될 때까지 농협 생축장 한우암소 사육확대와 축사시설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양돈산업 생산성 향상 방안

현재 MSY 15.2두를 12년 16두, 17년까지는 22두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비는 11년 1천632억원이었지만, 12년에는 축사 및 축사시설, 방역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등에 4천885억원이 투입된다.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12.2~3월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다.

특히 양돈농가 스스로 생산성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기록 작성과 정책지원 대상자의 전산기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12.1월부터는 농장경영 전산프로그램을 구입·보급하고, 교육한다.

비용절감 우수농가를 분석해 하위농장에 접목한다.

◆낙농산업 선진화 방안

전국 단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 집유 일원화를 달성한다.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하고, 중앙낙농기구를 설립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낙농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령정비위원회 12.6월, 입법예고 7월, 법제처 심의 8월, 국회의결 9월)

낙농진흥회를 폐지해 낙농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성은 생산자 대표, 수요자 대표, 공익대표가 동수로 참여한다.

유통에서는 직거래를 늘리고, 물류표준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 학교 우유급식을 확대하고, 맞춤형 신제품을 개발해 수요를 창출한다.

특히 공동 R&D, 중국시장 공략, 수출물류비 지원 등으로 수출활성화를 모색한다. 시설현대화와 조사료 기반 확충, 젖소 육성우 목장, 낙농단지 조성, 사료비 절감 등을 실현해 생산성을 높인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12년 상반기 중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레저 산업과 농외소득원 창출을 모색한다.

말산업 육성 세부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전담기관 내에 말산업 연구소를 설립한다. 이를 중심으로 관련단체·교육기관 등과 역할을 분담하는 개방형 R&D 체계를 운영한다.

말을 사육하는 농가가 소규모 승마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농어촌형 승마장은 말 3마리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5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돼야 한다.

공공승마장을 위주로 해서 승마시설을 10년 293개소에서 15년 500개소로 지속 확충한다. 사육농가 50가구, 사육규모 500마리, 연간 매출 2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특구지정한다.

시설, 인력, 지역여건 등을 종합평가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14년 개장을 목표로 경기 화옹지구에 ‘말 산업 복합단지’를 건설, 승마전문가 양성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전문 종돈장 육성

일부 종돈장은 여러 사육단계 참여(GGP+GP+PS)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또한 개별집단 규모가 적고, 종돈장간 유전자원 교류가 되지 않아 국가단위 평가가 곤란한다.

15년까지 피라미드형 전문종돈장 10개소를 육성한다. 아울러 중소규모 종돈장이 연합해 원종돈장(GGP)과 종돈장(GP)을 분리해 전문화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전문 원종돈장(GGP)이 종돈장(GP)과 연계하는 경우 등을 지원한다(종축장전문화지원 사업, 60억원/개소). 

전문종돈장간 유전자원을 교류토록 하고, 우량 종돈을 선발해 보급한다.

돼지인공수정(AI)센터 역시 규모가 영세(52개소 운영중)해 정액생산, 제조, 유통 등 전문화가 돼 있지 않다. 권역별 통합을 유도한다.

5개소 이상 돼지 AI센터가 1개 AI센터로 통합(거점화)해 생산·판매 등을 전문화하면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5억원/개소).


◆가축개량 강화

한우의 경우, 보증씨수소 선발을 강화하고, 암소검정사업을 추진한다. 당대검정 규모는 10년 430두, 12년 600두, 13년 800두로 확대한다.

암소개량을 위해서 지역단위 한우암소검정사업을 실시한다(60개소). 이를 통해 번식 및 발육성적을 조사하고, 혈통관리, 친자확인, 도체성적 등을 살핀다.

개량컨설팅기관 10개소를 활용해 유전을 평가하고, 저능력우를 도태한다. 고능력우 암소 60두에서 수정란을 생산·공급한다(15년 3천5백개/년).

젖소는 청정 육종농가를 통해 한국형 보증씨수소 선발체계를 구축한다. 청정 육종농가는 11년 10호, 12년 15호, 13년 20호로 늘린다.

또한 고능력 수정란을 연 300개 도입해 후보씨수소를 확보한다. 국내산 씨수소와 외국산 씨수소를 비교평가하는 국제 유전능력평가(ICAR)에 참여, 국산 정액 시장점유율을 54%에서 70%로 끌어올린다.

종돈에서는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종돈개량네트워크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유전자원을 교류하고, 종돈개량 방향을 설정한다. 특히 11년 듀록에서 12년 요크셔, 랜드레이스로 종돈장간 교류를 늘린다.


◆사료가격 안정방안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당초 11년말에서 14년말까지 연장해 지속적용한다. 이것으로 연간 약 8천억원 지원효과를 볼 수 있다.

할당관세는 11년 11품목에서 12년에는 21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 16개 품목이 무관세다.

사료업체에게는 사료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11년 400억원이었지만, 12년에는 600억원이 책정됐다. 

14년까지 사료작물 생산량을 2배 증가시킨다. 국내산 사료작물 생산량은 10년 159만7천톤, 12년 252만2천톤, 14년 313만8천톤 등으로 지속 늘린다. 재배면적은 11년 26만ha, 12년 33만ha, 14년 37ha로 확대된다.

배합사료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해외 농업개발, 곡물조달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미국 중심 사료원료 수입을 남미, 동남아 등지로 다변화한다.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유통 활성화

조사료 특구를 지정한다. 대규모, 집단화, 재배실적있는 지역으로 5년 이상 조사료 생산 가능지역 중 총 50개소를 매년 10개소씩 육성한다. 최소 500ha 규모로 하되, 작업 구역이 최소 100ha가 돼야 한다.

기계·장비 종자대,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추가지원한다.(개소당 20억원, 지방비 등 사업예산 포함)

생산상 향상 기반 기술을 보급한다. 예를 들어, 동계작물의 조기파종, 입모 중 파종, 파종 후 진압 등이 있다.

유통의 경우,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등을 지원한다. 장거리 운송비는 타 시도 유통시 거리별 차등지원한다. 생산구축비는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도 공급경영체, 유통촉진비는 연간 500톤 이상 구매 TMR 가공장이 대상이다. 다만, 정부 보조 TMR 가공장은 제외된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대량 사용처 간에 사전계약 재배 추진으로 국내산 이용을 확대하고, 수급안정에 기여한다.

거점 조합 및 지자체 인정 경영체 중심으로 유통을 늘린다. 구매·공급 조합, 경영체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연중공급한다. 또한 인터넷사이트 개발로 실시간 조사료 온라인 유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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