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 미래 자급률로 말하라 사상 최악이라는 FMD 사태는 가축의 대량 살처분과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가축매몰지의 2차 환경오염 논란 등을 불러오며 어느새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그러자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각 언론매체까지 가세, 공장형 밀집사육과 함께 국내 가축사육두수에서 그 원인과 대책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만연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가축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대책에 나선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사육총량제’ 도입을 심각히 검토하면서 많은 축산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축산업의 기능이나 경제적 가치가 도외시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설령 FMD 사태가 가축사육두수 과잉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단백질 식량의 공급원으로서 축산업의 자급률 확보라는 전제하에 논의가 이뤄져야 했다는 것이다.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축산업 관련 통계는 이러한 주장들이 결코 억지논리가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백질 주요 식량공급원 부상 불구 자급률은 지속 하락 자급률 목표 ‘전망’ 수준 그쳐선 안돼…공통분모 찾아야 정책의 축 ‘사육두수→ 자급률’ 터닝포인트 기회로 ●중요한 식량공급원 부상 지난 2009년 축산업 생산액은 16조4천860억원으로 국내 농업 총생산액중 40%에 달하고 있다. 사료, 도축, 유통, 동물약품 등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생산액이 46조원에 이르며 국가경제에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주목할 것은 식량공급원으로서 축산업의 가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의 에너지 공급비율은 지난 1980년 48.9%에서 2008년 30.9%로 감소한 반면 육류의 에너지 공급비율은 같은 기간 3.7%에서 7.8%로, 유지류의 공급비율은 5%에서 10.7%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공급량 역시 곡류의 경우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979년 192.4kg에서 2008년에는 149.06kg으로 줄었으나 육류는 급격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40.66kg까지 늘어났다. 농경연은 특히 축산물 소비 증가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함께 그 소비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축산물은 이제 쌀과 함께 우리 국민식단을 책임지는 주요 식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안보에 축산물은 없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논의대상에서 축산업은 여전히 논외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농업학자들이 한국이 세계 5위의 식량수입국으로서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 26위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식량무기화에 대비한 식량안보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곡류에 국한된 것이지만 우리와 일본 등 몇 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축산물 역시 자급자족 수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량의 무기화는 곧 사료곡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축산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육류소비가 증가, 축산물까지도 돈주고도 구입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최윤재 교수는 이와관련 “지금까지 식량안보는 곡물에만 집중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식량안보와 자급률에 대해 축산물을 논할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축산물수입국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경우 풍부한 곡물 생산기반과 자국 축산물 생산 기반 정비를 통해 축산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세계 곡물생산량중 쌀의 33%, 옥수수 20%, 밀 17%를 소비하는 중국인들의 1일 곡물소비량은 1980년 430g에서 2007년 417g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의 전체 곡물소비량은 6천7백만톤에서 1억2천만톤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가축사료용 수요 때문이다. 이 기간 중국인들의 축산물소비량은 계란이 6.5배, 우유와 쇠고기가 12배, 돼지고기가 3배 가량 늘어났다. 곡류 뿐 만 아니라 축산물 자급률 관리에도 관심을 쏟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추락하는 자급률 날개가 없다 이에반해 국내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 1980년 97.4%(쇠고기 93%, 돼지고기 97.5%, 닭고기 100%, 우유 109.7%)에 달하던 육류자급률(표 참조)은 지난 2007년 78.2%(쇠고기 46.4%, 돼지 75,8%, 닭고기 87.7%, 계란 98.4%)로 떨어졌다. 더구나 농경연의 향후 수급전망을 토대로 자급률을 산출해 본 결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급률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는 쇠고기 43.5%, 돼지고기 81%, 닭고기 85,4%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쇠고기 43% △원유 61.8% △돼지 69%로 2021년에 이르러서는 △쇠고기 38.4%, △원유 59.5% △돼지고기는 65.8%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FMD를 계기로 400만두에 육박하는 가축이 살처분되자 정부에서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돼지고기를 대량수입, 국내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축산물 자급률 사수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축산물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번 잃은 시장을 다시 되찾는데는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구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국산축산물로서는 자급률 회복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자급률 사수 정부의지 있나 정부는 지난해말 오는 2015년까지 71%를 유지하겠다는 육류 자급률 목표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46%, 우유 및 유제품 65%, 돼지고기 81%, 닭고기 80% 등으로 100% 자급목표는 계란이 유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5년마다 각 품목별 자급률 목표를 설정토록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의 이행조치 일 뿐 본격적으로 축산물 자급률 관리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FMD로 인해 350만여두에 달하는 돼지가 매몰처분됐다”며 “따라서 자급률 관리를 위해서는 조속한 사육기반 회복이 시급하지만 오히려 사육두수 감축에 집중하는 듯한 정부의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가축방역 체개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대책’ 마련을 위한 농식품부 장관 주재하의 자문회의에서 일부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농식품부가 검토하는 안을 보면 생산비용의 증가로 축산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며 “자급률 목표 설정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정부의 2015년 자급률 목표치 대부분이 현상유지 또는 하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축산단체들 역시 “목표치라고 표현하기엔 민망한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 주요 축산물수출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자급률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축산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품질차별화와 생산비 절감 등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감안할 때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자급률은 ‘전망’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라면서 “FMD가 변수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그간 자급률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돼지소모성질병 피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만큼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치는 최소 85% 수준으로 상향조정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우업계도 자급률 목표치의 조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를 현재 250만두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현 시장 상황에서의 적정 사육두수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정도 사육수준이면 이미 국내 쇠고기 시장을 최소 40%정도를 점유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다만 한우고기의 가격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점유율을 높게 잡기는 어렵다고 보고, 점유율을 시장상황에 맞게 차차 올려가야 한다는 것이 한우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FMD 전화위복 계기로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FMD를 계기로 기존 사육두수에 초점이 맞춰져왔던 축산정책의 축이 자급률로 이동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급률 관리를 통해 최소한의 식량주권 확보 뿐 만 아니라 수입을 비롯한 보다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과 가격까지 예측 가능한 정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성 추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육두수 조절도 자연스럽게 유도할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축산업과 자급률에 대해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 보다 과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정부지원과 대국민 설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축산업계의 중론이다. 이럴 경우 축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계기로 작용,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는 국민적 거부감이나 각종 민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은 “축산업의 목표, 그 중에서도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한 축종별 자급률을 설정이 중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자급률을 관리, 목표 미달이면 성장촉진책을, 달성됐으면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축종별 자급률에 대해서는 정부와 생산자단체, 유관산업계에 따라 입장이 다른 만큼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윤재 교수는 “정부에 대한 축산업계의 불신이 적지않은 것도 부인할수 없는게 현실”이라면서 “축산물 자급률에 대한 목표치 재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일관되게 이뤄질 때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조직,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나 산업 규모 ·행정 수요 커지는데 조직은 왜소 ‘선진 축산’ 시대적 요구 부응…“볼륨 키워야” 이번 FMD 사태를 겪으면서 축산업계에 가져다준 반성과 교훈이 적지 않다.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비록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이번 기회를 오히려 축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충고를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과연 축산업 규모에 걸맞는 축산행정조직과 방역조직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FMD 사태 계기 행정조직 발상전환의 정비 시급 한목소리 축산·수의조직 강화…검역·위생과 흡수 ‘축산국’ 확대개편을 더군다나 한·미 FTA, 한·EU FTA 국회 비준 동의가 지난달 28일 국회 통외통위를 통과한 상황에다 한·중 FTA 준비 등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이 속속 진전되고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축산업계에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다. FMD로 인한 국내 축산업의 위축과 세계 열강국과의 FTA 체결로 국내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제도적·정책적 배려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인 축산업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축산관련 행정, 연구, 각종 지원조직의 규모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다. FTA 등 개방화 물결과 새로운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축산에 대한 패러다임과 그에 따른 행정조직을 새로운 발상에서 재구성돼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여론이다. 정부는 이번 FMD를 계기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는 오히려 농림수산식품부내의 축산과 수의(방역)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축산·수의업계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굳이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행정조직은 행정고객인 국민(축산인)과 산업의 특성, 그리고 사업구조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축산정책관(축산국) 체제를 유지하되, 산업발전에 맞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국책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과학원 등), 협동조합 등 각 공적기관의 확대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소비안전정책관 소속으로 있는 검역정책과와 안전위생과를 축산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여 축산정책관을 축산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동물방역과와 축산경영과도 수요에 적합하게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축산조직도 축산 행정 수요의 변화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서비스이며, 제대로 된 행정 마인드라고 축산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