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이행·축발기금 올 보다 35% 상향조정 축사시설현대화·브랜드육타운 조성 등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자금 254억 증가 불구 강제폐기 보상금 15% 축소로 농특회계 감소 내년 농림부 축산부문 총 사업규모 중 오는 2012년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응한 분뇨처리시설사업은 2백54억원 늘렸으나, 강제폐기보상금 3백억원이 줄어듦에 따라 농특회계 사업규모는 금년 대비 1.5%, 25억원 감소했다. 반면 한미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축발기금 및 FTA 기금 사업규모는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금년 6천36억원보다 34.9%, 2천1백9억원 늘어났다. 축산부문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농특회계, 균특회계, 축발기금, FTA이행기금에서 각각 지원된다. 일반회계에서는 부정축산물단속에 지원되고, 농특회계에서는 축산분뇨처리사업 6백50억8천1백만원, 축산물검사 36억8천5백만원, 축산물HACCP인증지원 30억6천만원, 시도가축방역 2백17억5천7백만원, 살처분보상금 7백억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8억원, 동물약품 검사시설 및 장비지원 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균특회계에서는 축산분뇨처리사업 중 처리시설과 유통 및 재활용 분야에 13억5백만원을 지원한다. 축산분야의 젖줄인 축발기금에서는 전 축산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FTA이행기금에서 축사시설현대화 1천29억2천8백만원, 브랜드육 타운지원 32억원,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29억7천6백만원이 지원된다. 이중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 분야인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과 동물약품 검사시설 및 장비지원에 13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규사업으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에 1천29억2천8백만원을 515개소에 보조 20%, 융자 60%를 금리 3%로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송아지생산단지 및 공동사육시설을 특화하여 품질균질화로 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해 우량송아지 생산 · 비육시설 5개소에 개소당 19억8천4백만원을 보조 20%, 융자 60%로 지원한다.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종합판매 타운을 설치하여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축산물의 합리적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1백억원을 2개소에 1년차에는 보조 40%, 2년차에는 보조 60% 지원한다.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개량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종축시설 현대화 자금을 16개소에 융자 70% 지원한다, 금리는 2%로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이다. 악성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의 생계 및 소득보전비 지원을 위해 농가당 1천3백만원을 상한으로 50% 보조 지원한다. 송아지 경매시장 개보수 지원을 통한 우량 송아지 공급 시장 육성을 위해 4개소에 5백만원을 금리 3%로, 3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축산물의 품질은 향상시키면서 혐오감 유발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수송 특장차량 110대에 지원한다. 융자 50%로 금리 3%, 3년거치 3년 상환이다. 체험여행과 낙농산업 연계를 통한 도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4개소에 1억원씩 융자로 지원하되 무이자로 3년거치 7년상환이다. 농축산 관련 행사장 및 홍보관 건립비 지원에 75억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 축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주요사업을 보면 축산물 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금년 1천44억원보다 1백42억원이 늘어난 1천1백86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집유일원화 권역내 원유수급 조절자금 2백95억원, 원유집유체계 개편을 위해 5억원이 지원된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백77억원, 축산자조금사업에 1백56억원, 축산물수급안정사업에 1백억원, 축산공제 2백87억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1백49억원이 지원된다. 축산기술 보급에 올 2백71억원보다 1백26억원이 늘어난 3백97억원을 지원하는데 이 가운데는 종축시설현대화사업에 85억원, 돼지개량 네트워크 5억원, 닭종계검정시설 3억원, 한우선형심사 2억원이 지원된다. 종합지도지원사업에 24억원, 축산물위생교육시설에 23억원이 된다. 축산물 사육기반 확충 분야에는 올 5백72억원보다 2백85억원이 늘어난 8백57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4백14억원, 자원순환농업활성화 사업 3백23억원, 친환경축사 시범사업에 4억원, 마필산업 육성사업에 1백15억원을 지원한다. 축산물유통개선·위생안전성 분야에도 금년 예산 3천9백20억원보다 4백88억원이 늘어난 4천4백8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우수브랜드 경영체 및 계열화 주체운영자금으로 1천7백32억원, 브랜드 가맹점 지원에 70억원,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및 운영자금에 1천5백79억원, 사료원료구매자금 7백20억원, 가축(계란)운반 특장차량 구입비 33억원 등을 지원한다. 소 및 돼지의 사육단계에서 판매까지 육류이력추적시스템 시행을 1백16억원을 지원(한육우 2백만두 전면 추진)하고, 축산물 등급판정지원에 89억원, 도축검사원 운용지원에 30억원, 가축질병근절을 위해 2백7억원을 지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