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요약및 결론<끝> 농업 분야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우리 식생활에서 축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축산업은 이제 농정의 중심에 있어야한다는 것은 앞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됐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축산업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일이다. 즉 축산업은 주원료인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율이 낮아 산업적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축산업의 일부 생산요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가가치비율이 경종농업보다 낮다고 해서 산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주장에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 생산-자연순환농업 통해 축산과 경종농업 상생 유통·소비-위생·안전에 중점…소비자 선택 받아야 왜냐하면 첫째, 축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낮은 이유는 일반 경종농업과 달리 전체 경제내에서 관련된 다른 산업들과 연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축산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낮지만 부가가치 산출 총액은 전체 산업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셋째, 생산액 부가가치액 비중과 함께 다른 산업과 연관되어 발생시키는 중간투입효과, 생산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축산업의 산업적 중요성은 명확하게 입증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축산업의 산업적 중요성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행정조직, 법체계, 예산 등을 포함한 각종 공적 자원과 제도적 조치등은 아직도 경종농업 위주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축산업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역할과 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자원배분에 있어 축산분야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와 형평성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향후 농정은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으로 추진하되 농업정책은 식품산업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경쟁력 제고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식품산업은 1차 산업인 기존의 농업과 관련산업인 가공·유통·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림부 조직개편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액, 부가가치 산정에서도 농업이 아닌 식품 산업에 대해서 산정하여 G에 비중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산업의 경쟁력은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축산업이 식품산업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축산을 중심으로 하는 확실한 ‘집중과 선택’이 농정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 즉 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게 달려있으므로 식품산업 정책 대상의 사람을 취미농·부업농은 제외하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이들에게 제도와 자금을 집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와 예산 확보는 반드시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식품정책은 생산품목은 축산에 중점을 두고 생산방법은 자연순환 친환경농업방식으로 축산과 경종을 어우르며 생산 후의 위생·안전은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경쟁력을 갖게된다. *지금까지 게재된 글은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을 책임 연구자로하여▲박종수 충남대교수▲정경수 건국대교수▲장경만 한경대교수▲이종인 강원대교수▲김민경 건국대교수▲김성우 박사(GMD<주>대표이사)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 결과로서 정경수 교수가 대표로 발표한 것임을 밝힘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