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정패러다임 재정립 / 나. 정부 및 관련 기관단체의 조직 정비 농촌 지도기관 70년대 체계 그대로…시·군 조직도 강화 절실 연구수요 충족 인력 확대…농협도 축산 발전 선도케 조직개편 축산업 중심의 농정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조직과 역할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우선 농림부에 식품산업국을 신설하고 축산국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축산국의 축산자원순환과와 식량정책국의 친환경농업과의 연계성을 고려, 친환경농업과를 축산국으로 흡수해야 한다. 현재 식약청에 부여되고 있는 쇠고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농림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위원에 부여하고 동시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돼지고기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명실 공히 농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수출입 동식물에 대한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식물방역청으로 승격시켜 동식물의 검역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전담기관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대의 시험 연구 및 농촌지도기이다. 여기서 축산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속 연구소는 축산과학원 1개소에 불과하며, 여타 부속 연구원과 연구소는 모두 경종작물과 관련되어 있어서 농촌진흥청의 전체적인 연구편제가 경종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개방화 시대를 맞아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여 수입축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쟁 가능성이 있는 축산부문 연구조직을 경종농업연구조직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물 생명과학연구 확대가 필요하다. 본청 연구결과를 지도하는 지도기관인 각 도별 농업기술원과 시군별 농업기술센타의 조직을 보면, 60~70년대의 식량증산을 위한 지도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도축산기술 관련 부서는 없거나 담당 직원이 한 명 있는 정도에 불과함으로써, 국내 최 일선의 농업기술 지도기관인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타가 농촌 현장의 기술수요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의 농업기술센타는 기술과 교육의 수요자 즉, 농업생산의 비중을 고려하여 축산분야의 기술 및 지도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시·군 행정기관의 축산분야 기구와 인원이 보강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축산 정책 집행이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중앙 행정 못지않게 지자체가 어떤 축산정책을 추진하느냐에 우리나라 축산의 장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지방 행정기관의 축산행정 조직의 강화가 중요하다. 한국농촌공사는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역할을 포함한 축산기반 조성업무, 특히 간척지내 축산업 진입업무를 담당하는 기능 및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농업·농촌 경제 및 농업정책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직 안에서 축산관련 연구 인력은 연구원 본원에 소속한 1백명이 넘는 연구인력 가운데 농산업경제연구센타 소속 4명과 농업관측정보센타 소속 4명등 모두 8명에 불과하다. 축산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인력은 모두 8명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박사급 연구원은 고작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 연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축산및 축산관련산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 조직을 보면 경종농업 사업 부문에 비교해서 축산업 사업부문의 인력이나 조직이 과소하게 배정되어 있다. 2007년 5월 현재 농업협동조합의 인력과 조직 상황을 보면, 본부 부서와 지사무소를 합쳐서 농업경제 인력이 축산경제보다 2.8배나 많다. 계열사를 보면 3.7배로 축산부문이 더욱 열세에 있다. 부서 상황을 보면 중앙 본부에 축산경제 부문은 4부 1분사인 반면에 농업경제부문은 8부1분사로서 훨씬 크다. 지사무소를 봐도 농업경제 부문이 2.1배나 크다. 특히 계열사를 보면 축산경제2, 농업경제 13개사로 무려 6.5배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농협중앙회의 축산경제부문은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협협동조합이 축산발전의 중요한 축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수해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농협경제연구소에는 일반 농업경제 분야의 조직과 금융연구실이 있고 축산과 관련된 전문 연구조직이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이 밖에 정부내 축산분야 전담기구와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연구조직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아울러 축종별 조합을 육성하고 이들과 중앙회 역할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과 축종별 협회는 역할을 달리해야 한다. 즉 협동조합은 사업조직체로서, 협회는 농정활동 주체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