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식품 소비 추세 변화와 축산업의 역할 변화 ② 농정패러다임 재정립 가. 농축산업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 나. 정부 및 관련 기관단체의 조직 및 역할 정비 다. 자원(예산)의 합리적 배분 ③ 요약및 결론 중간투입율 ‘월등’…타산업과 높은 연계성 입증 국민경제·건강 기여…청책·예산 뒷받침 돼야 축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축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국민 경제 발전과 함께 축산업의 GDP 생산이 꾸준하게 성장해 왔고, 그 결과 지난 2005년도에 농업총생산액 중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3.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축산업이 우리 농업과 국민경제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다시 말해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을 지원하는 행정과 지도조직, 예산 지원, 법적 제도적 조치 등이 경종농업에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축산업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우리 축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본다. 그동안 축산 식품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2005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등의 축산물 소비량은 연간 1인당 105.4kg으로 쌀 소비량을 초과했다. 최근들어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곡물 중심의 식생활 패턴은 축산식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이 같은 식생활 변화가 성인병의 주원인이 된다는 등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육류 섭취를 줄여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육류 소비와 비교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육류 소비가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미국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육류소비는 쇠고기의 경우 23.5%, 돼지고기는 70.4%, 닭고기는 23.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물 장기수요 전망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축산식품 소비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친환경 축산 요구 증대가 그것이다. 축산의 성장과 함께 축산관련 전후방산업의 성장도 주목된다. 축산관련 산업으로서 축산식품산업의 성장을 보면 육가공품 및 동물성 유지산업이 지난 85~95년 기간 1위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의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점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민 경제 발전에 축산업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축산업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관련산업을 포함한 축산부문의 부가가치는 농업 외의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지난 2004년의 축산관련산업의 총 부가가치는 9조~9조4천억원으로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산업별 중간투입율과 부가가치 비교에서 축산업은 중간 투입률이 76.2%로서 전체 산업의 중간 투입률 55.9%보다 월등히 높다. 축산업의 중간 투입률이 높다는 것은 축산업이 타 산업과의 연관 관계가 그 만큼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흔히 부가가치율만을 따져 축산업을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처럼 중간투입율과 생산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축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는 더욱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과 축산업의 역할을 보면, 축산식품이 한국인의 체위 향상에 기여했음은 지난 수십년간 신장 변화중 상체 길이보다 하체 길이가 더 크게 증가하는 등 전형적인 서구형 체형으로 변화했다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2006 인체치수조사 보급사업보고서’ 보고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축산물을 통한 고단백질 공급에 따른 결과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축산업이 그동안 전업화 규모화를 통한 생산구조의 합리화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생산체질을 질적으로 개선해온 노력 덕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WTO와 DDA에 이은 한·미 FTA 등 개방에 대응한 축산인들의 자구노력이 국민 경제와 국민 건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은 정책적 제도적 지원은 물론 예산(자원) 배분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걸맞게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