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 기획재정위·농해수위 정책 부당성 호소
“수입 필요한 상황 아냐…추석 이후 돈가 폭락 초래”
양돈업계가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을 막아달라며 국회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다 국내 양돈농가, 나아가 산업기반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 전면 철회에 협조해 줄 것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로 인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44만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돼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돼지가격이 형성되는 등 한돈농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여전히 ▲사룟값 폭등에 따른 초고생산비 ▲사료품질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 ▲연 40만톤이 넘는 초고의 돈육수입량 ▲소비둔화에 따른 재고급증 ▲생산비에 못미치는 연 평균 돈가 등 5중고를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한돈농가의 생산비는 역대 최고 수준인 지육 kg당 5천400원에 달하며 지난해 7개월(1~4월, 10~12월)간 적자가 불가피, 경영난이 가중돼 왔다. 올해에도 높은 사료단가, 전기세 폭탄 등으로 인해 1분기(1~3월) 동안 3천684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가지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가 12.2% 상승한데 비해 생산자 물가지수는 22%가 상승, 생산비 물가가 10%p 더 높은 것으로 발표된 것이다.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산 재고량은 5만3천72톤,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7만5천346톤에 이르며 돼지고기 재고량이 12만8천418톤에 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총 소비량의 9.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할당관세 수입 대상이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등 전세계적으로 돼지가격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라는 사실과 함께 지금 수입한 돼지고기가 국내 돼지가격 하락시 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정부가 면밀한 분석없이 또 다시 물가관리에 대한 면피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돈협회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번 공식적인 협조 요청 문서 발송과는 별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과 조해진 위원실 등을 직접 찾아 한돈산업의 어려운 현실과 돼지고기 수급 전망, 정책의 부당성 등을 설명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 국회 차원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