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가축분뇨 및 액비유통 차량에 대해 면세유 를 지급하겠다던 10년 전 정부의 약속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배정한 예산은 44억원(국고보조 22억원, 지방비 22억원)이다. 92억원이었던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184억원에 달했던 2년전과 비교할 때는 가까이 감소했다.
예산 불용액이 많았다는 게 정부가 밝히는 액비 살포비 지원예산 삭감의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관련업계에서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공동자원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액비 살포비 지원 없이는 공동자원화업체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정부”라며 “그런데 규제로도 부족해 중단 수준으로 그 예산을 줄인다는 건 사실상 가축분뇨 자원화, 나아가 막대한 규모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경축순환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경영난이 악화, 내년에는 전국 대부분의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액비살포비 지원 예산 삭감의 이유가 어찌됐던 가축분뇨 처리를 자원화에 의존,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양돈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가지가 바로 가축분뇨 액비차량에 대한 면세유 지급방안이다.
영연방 3국과 FTA를 추진하던 정부가 지난 2014년 9월 내놓은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부정유통방지대책 마련후 2017년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액비운송 · 살포차량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016년 마련한 ‘가축분뇨 액비 이용확대 방안’ 을 통해 가축분뇨 유통차량 면세유 적용시 비용절감 효과가 연간 1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정부의 면세유 공급 약속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액비 살포비 지원을 대체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게 공동자원화업계의 주장이다.
공동자원화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직 답답했으면 양돈업계에서도 10년전 정부 약속까지 끄집어 냈겠나.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서도 탄소저감을 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과정을 거쳐서라도 공공 사업 성격인 액비살포비 지원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