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업종 활성화 위해 합당한 후속 조치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가 시행된 이후 안정화되고 있지만, 아직 일선 현장에서는 신설 업종이기에 애로가 많다는 주장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에 따르면 그간 협회를 비롯한 업계의 부단한 노력을 바탕으로 선별포장업제도가 시행초기 보다 현재 많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영업 허가를 망설였던 신규 영업자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롭고 적용키 어려운 규정들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과 기반시설 부족, 인력채용 어려움 등으로 해당 종사들의 고충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운영기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함’이라고 명기돼 있다. 이에 따라서 선별포장업장은 필수적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현재 내국인은 고사하고 외국인 조차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의 한 선별포장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현장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도외시한 채 제도 유지만을 위해 ‘계란의 안전과 위생 등의 강화’만을 외치고 처벌 규정을 더욱 강제할 뿐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선별포장업체들이 계란 소비감소와 수급불안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인력난까지 겹쳐 일부 업체들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해 관련 기관들에게 수시로 공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물론, 연일 언론에 호소,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다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는 선별포장업장에 제한적이나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협회는 먼저 우선적으로 ‘선별포장업 업체 조사’에 적극 협조해준 업체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다” 며 “외국인 채용이 필요한 업체에서도 협회 홈페이지에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재하여 찾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선별포장업자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생성된 자율적인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형성시킨 사업자’인 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 행정조치를 추진해줘야 한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코드 부여로 해당 종사자들이 정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도 선별포장업장의 ▲세척란 보존 및 유통온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종 포함 ▲화재보험 가입 등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할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절차 및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선별포장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