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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명무실 가축개량목표 ‘도마 위’

정부, 5년 주기 5개 축종별 개량 목표 변경 고시

[축산신문 이일호·이동일·서동휘·민병진 기자]


시장 요구 반영 못한채 성과 지표화 수준 그쳐

생산자 무관심 일관…강력한 정책 의지 담아야


정부의 가축개량목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 새로이 요구되고 있는 개량 목표는 담지 못한채 기존 지표만을 ‘업데이트’ 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축산현장으로부터 그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6일 한우와 젖소, 돼지, 닭, 말 등 모두 5개 축종에 대해 2025년, 2030년까지 변경된 개량목표를 각각 확정 고시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라 그동안 5년 주기로 향후 5년, 10년 후의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축산현장은 물론 해당 생산자단체들까지도 정부가 제시한 가축개량 목표에 대해 사실상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생산자단체는 가축개량 목표 고시에 앞서 이뤄진 의견 수렴과정에서 극히 기본적인 수준의 의견만 제안하거나 아예 의견 제출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의견 제출이 이뤄진 단체라도 관철을 위한 후속 대응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6일 농식품부의 가축개량목표 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됐지만 대부분 단체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들은 가축개량이 일반 농가와는 별개라는 현장의 시각도 문제지만 농가에서 필요로 하거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개량형질이 정부의 개량목표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 주도하의 개량이 이뤄지고 있는 한우와 젖소의 경우 강건성 및 번식 관련 형질,새로운 유성분 형질에 대한 개량의 필요성이 오래전 부터 대두돼 왔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차원에서 육질개량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돼지는 그 심각성이 더하다.

개량주체인 민간 종돈장들 마저 정부가 가축개량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육종전문가들도 이러한 축산현장의 시각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진청 축산과학원의 가축개량 목표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한 육종전문가는 “새로운 개량형질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선 기초자료 확보가 최우선이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뒤따르다 보니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며 “더구나 축산현장의 자발적 참여는 기대키 어렵다 보니 ‘개량 목표’ 라기 보다는 해당 시점에서 예상되는 성과를 지표화 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만 보면 큰 기대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가축개량 목표 고시 시점만 해도 그렇다. 지난 2017년 7월 개정된 만큼 2022년 7월에는 변경 고시가 이뤄져야 했지만 농식품부는 해를 넘겨 올해 1월에서야 발표했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진청 축산과학원이 마련한 초안은 이보다 훨씬 앞선 2021년 하반기에 이미 제출됐던 상황.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했다”며 “이전 고시 시기를 감안할 때 6개월 정도 지연되기는 했지만 2030년 계획까지 담고 있는 만큼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선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검토가 늦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도 표출되고 있다. 

육종전문가들과 축산단체들은 유전자 독립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금이라도 시장과 축산현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개량형질 반영과 함께 실질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종축 뿐 만 아니라 사양관리, 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까지 반영하되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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